남시복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에너지원 확보는 국가의 미래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선진국들은 이미 독자적이거나 국가 간 협력체제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 국가 미래가 에너지원의 확보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국가 에너지정책은 국가미래전략으로 승격하여 총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에너지정책을 주관하는 대통령 직속의 에너지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에너지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를 설립하는 것도 방법이다.
방법적으로는 국가에너지 정책을 장기, 중기, 단기 등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장기정책은 전략적으로 수립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중, 단기정책은 전술적으로 수립하여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하는 방안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정책은 에너지 사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는 일과 직결된다. 수소에너지 또는 핵융합 에너지, 분산형 핵분열에너지, 자연에너지(태양광, 풍력, 해양에너지 등) 등 중 어느 에너지를 이용할 지 큰 틀에서‘에너지 100년 대계’를 수립하는 일이다. 국토를 여러 개의 대역(zone)으로 구분하여 도시에너지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수립하며, 에너지생산기지를 균형 있게 배치할 필요가 있다.
사용연료에 대한 분배나 배분도 경제성에 입각하여 가장 저렴하고 2차, 3차 환경비용을 유발시키지 않는 사회적 비용이 최소가 되는 에너지원을 정해야 한다.
이제 우리사회도 거시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국가정책이 선진국들의 정책과 상호 협조와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에너지정책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해야 한다. 에너지와 환경, 경제, 인문학을 하나의 틀에서 융, 복합적인 거시적인 정책을 수립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중기적인 정책은 산업 변화에 주목하여 그 변화에 따라 에너지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에너지의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수립이다.
에너지 가격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에너지 소비가 다소 비대칭적이라도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를 사용하는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에너지 정책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게 정책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면, 운송수단을 전기차로 하든가, 수소연료전지차로 하던가, 고밀도태양광차로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 간 에너지 인프라를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수소와 전력 등의 에너지수송로를 동북아, 동남아와 연계하거나, 북미 대륙과 연계하는 것이다.
결국 국가 간 에너지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으로 에너지는 이동할 것이다. 또 건축물에 공급하는 전기에너지를 교류로 공급할 것인지 직류로 공급할 것인지 중기적인 정책으로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정책은 현재 사용되는 국제에너지가격의 변화를 추정하고 수요관리와 공급관리를 균형 있게 배분하여, 국민총생산(GDP)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에너지비용을 다소 지불하더라도 사회전체의 재화나 용역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 간 산업의 비대칭성에 대해 우리가 강점이 있는 산업(자동차, 메모리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정보통신기기, 가전 등)에 우선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또한 쿄토의정서에 의해서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배출권거래제가 새로운 비즈니스가 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기존의 금융시장과 접목하여 단기적인 정책을 빨리 수립해야 한다. 배출권거래는 그 성격이 선물시장과 유사하다.
그러나 무형의 온실가스를 거래한다는 게, 기존의 금융시장과는 다른 특성이 있어 훨씬 복잡한 형태를 파생시킬 수 있다.
또한 거래의 활성화가 금융위기 때와 같은 예상치 못한 금융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할 적절한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
에너지정책은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수의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아닌,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의 전문가가 서로 융합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여러 번의 공청회와 토론을 거쳐 정책으로 입안해야 한다.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사회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말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장기, 중기, 단기적 정책을 수립해 사회발전에 맞추어 조정해 나간다면 역으로 에너지정책이 국가의 미래를 이끄는 횃불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