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국내 석유시장의 독과점 구조는 시장경쟁에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공동구매를 통해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거품을 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는 알뜰주유소 운영계획을 야심차게 내놨다.
핵심은 정부가 원하는 가격의 석유제품 공급선을 얼마나 적절하게 확보하느냐다. 그런데 정책 발표 직후부터 정유 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급자 입찰을 진행시켰다. 입찰 마감을 앞두고 현대오일뱅크가 불참을 선언했다. 나머지 정유3사가 응찰했으나 입찰가격이 정부에서 정한 예정가격과 맞지 않아 결국 유찰됐다.
업계를 중심으로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정부도 한번으로 끝날 일은 아니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는 조속히 재입찰을 진행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일 계획이다. 최근 취임한 홍석우 신임 지식경제부 장관도 앞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환경기준을 완화해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유회사를 압박하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가 만만찮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와 정유 업계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유4사 자영주유소협의회는 특정 정유회사가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찰가격을 제시해 알뜰주유소 공급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 정유회사 폴 사인을 철거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서겠다고 엄포했다.
당초 우려됐던 것처럼 공급선에서의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 주유소까지 가세하면서 공급가격문제는 알뜰주유소 정책의 최대 변수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형성되는 이유 중 하나다.
이에 앞서 정부는 고유가가 지속될 때마다 다양한 정책을 남발해왔다. 그러나 제대로 정착된 정책은 몇 개나 될까. 소비자나 정유 업계를 중심으로 그때뿐이란 말이 심심찮게 나오는 이유다.
알뜰주유소 정책도 고유가 시대에 석유제품가격을 낮춰 소비자에게 공급하겠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명분을 갖고 있다. 다만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될 걸림돌도 만만찮다. 정유 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공급입찰에서 한 번의 유찰과 추후 유찰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정유회사를 압박할 히든카드로 외국의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과연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있다손 치더라도 국익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
영화 등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인물을 잘 살펴보면 계산된 행동과 계산된 대사로 이뤄져 있음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잘 구성된 시나리오는 명품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되곤 한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다.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정부가 정유 업계의 움직임을 제대로 계산했어야 옳다. 정책발표 직후 직면하게 될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고 이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한 뒤 정책을 발표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가고 예상치 못했던 변수는 속속 속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외국에서 석유제품을 수입하면 된다는 하나의 대책만 내세우고 있다. 정부의 곧은 자세도 나쁘지 않다. 다만 정책을 발표할 당시 정유회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서의 대책으로 충분했으나 다양한 변수가 발생한 지금 이 대책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정부는 고심해봐야 할 것이다.
얼마 전 모 기관 이사장이 머리에 돌을 맞은 후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취임사에서 말했다. 이처럼 문제가 발생된 뒤 대책을 강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다.
지금 알뜰주유소를 둘러싼 정부의 모습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