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국 희토류 현황 및 정책’백서 발표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70%를 보유하고 있다. 희토류를 선적하는 중국 장쑤성 연운항 항구. Photo Source : 이코노믹리뷰
중국이 향후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희토류 생산을 현재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ㆍ통제해 나갈 전망이다.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GECC: Global Energy Cooperation Center, 센터장 오성환)는 22일 ‘국제 에너지‧자원 동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희토산업협회를 설립한 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중국 희토류 현황 및 정책’백서를 발표했다.
백서에서는 희토류 생산의 기본원칙을 △환경보호 및 자원 절약 △총생산량 통제 및 산업구조조정, 기술개발 및 기업 집중도 향상 △지방경제사회발전과의 조화로 설정했다. 주요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무질서하고 맹목적인 생산확대 방지, 자원활용도 제고, 환경악화 및 밀매 억제를 위해 노력 △장기적으로는 희토류 정책 및 법류제도를 정비해 고효율, 고기술, 집약적인 희토류산업 체계 구축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인수 합병, 구조조정 이외에 새로운 희토류사업의 비준을 중지해 희토류 생산확대를 제한해 나갈 것이며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저가, 저품질 희토류 생산은 줄여나가고 고품질, 고기술 상품의 생산을 장려할 예정이다.
이처럼 희토류 채굴 및 생산총량은 제한하는 동시에 국제 협력에 있어서는 매년 합리적으로 희토류 수출분배량을 정해 국제시장의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희토공급을 다원화하고 시장규범을 확대해 나가며 공평하고 개방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은 희토문제의 정치화를 반대하며 여타 희토 생산국 및 소비국과의 협력을 강화, 희토시장의 투기를 예방해 나갈 예정이다.
Source : Todayener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