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보고서에서는 개발되는 국가들의 경제들이 야심 차게 이산화탄소 감소법 개발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책은 여전히 지구의 온도가 위험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지만 GlOBE International의 3번째 기후 법률 연구는 멕시코, 중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모두 최근에 “엄청난” 기후 관련 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최근에 EU의 에너지 효율성 지침 및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오염 방지법 또한 많은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최근에 내린 결정들 덕분에 칭찬을 받지 못했다. 오타와는 2012년 말에 교토 의정서 (Kyoto Protocol)에서 탈퇴를 하였고, 앨버타 타르 샌드에 (tar sands) 대한 추자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도입했다.
영국 국회의원 Barry Gardiner는 RTCC에게 올해의 보고서가 아주 만족스러웠다고 밝혔으며, 특히 2020년까지 탄소 배출을 30% 감축하기로 목표를 세운 멕시코의 새로운 기후 변화 관련 법률에 대해 특히 칭찬을 하였다..
“일반 선거가 있기까지 두개의 중요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 노동 파티의 기후 변화 외교관이 말했다.
Gardiner는 국가 기후변화 법을 초안한 중국의 “대단한” 변화에 대해서도 극찬을 하였다. 중국은 전 세계의 탄소 배출량에 1/3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엄청난 양의 석탄을 섭취하기도 한다.
Solar cooker distribution in China – the country’s 12th five year plan in 2011 committed it to reducing emissions and investing in research and development
보고서는 세계 최고의 경제들이 런던에 모여 첫번째 Globe Climate Legislation Summit (세계 기후 법률 서밋)을 가졌을 때 만들어졌다. 이는 수준 높은 대화를 통해 전 세계가 구속되는 건강한 기후 법률을 2015년까지 만드는데 목표가 있다.
국제적 법률 협상은 일단 국내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믿는 UN의 기후 총무 Christian Figueres는 서밋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국내적 레벨에서 볼 때는 한 국가가 청정한 에너지 정책을 제정할 때 그 국가에 투자하는 나라들이 많아집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국제적 레벨에서 볼 때 또한 국내적 법률이 만들어지면 국제적 협약이 가능한 정치적 공간이 나라들 사이에 만들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전에는 글로벌 기후 협상이 성공한적이 없다 – 2009년 코펜하겐에서 있었던 마지막 UN 회의에서는 주요 국가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성을 갖지 못해 기후 법률을 협상하지 못하였다.
Barry Gardiner 의원은 2015년까지 국회의원들끼리 작은 서밋을 갖으며 신뢰를 구축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토 의정서가 보여주듯이 글로벌 기후 협상에서 국회의원들을 나라 주민들이 적극 지지해주어야 협상이 성공하기 때문이다.
“결국 결정되는 법률 협상은 많은 국가들의 정의와 그들의 상황을 반영할 것,” 이라고 그는 말했다.
주최자들은 이 포럼이 자주 나라들 사이에 충돌을 이르키는 UN 회담과 달리 정치적인 성향이 덜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 포럼의 목적은 정치인들이 정치적 성향, 비교분석적인 성향,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 기후 변화 관련 법안을 발전 시키는것, ” 이라고 GLOBE 사무 총장 Adam Matthews는 말했다.
“또한 이 포럼은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이 만나 공통적으로 겪었던 장벽들, 문제점들 및 성공한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될것입니다.”
한 성명에 영국 외무 장관 William Hague는 추가적으로 말했다: “2015년 UNFCCC의 탄소 배출량 감소에 대한 글로벌 법률을 협상하는데에는 국내적인 법률이 적극 지지를 해야한다. 국내적 법률이 사람들의 합의화를 구축하고 새로운 법률에 대한 야망을 확고하는데에 중요하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부터 지원 할수 있게되어 정말 기쁘다.”
Source : R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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