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2020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이행 압박
생산원가 상승으로 오히려 보조금 크게 늘어
정부가 연탄 소비자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사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며 2014년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고시 개정을 앞두고 속내가 복잡해졌다.
연탄가격 인상을 압박하는 내·외부 요인들이 많지만,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연료라는 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우선 지난 정부에서 2009년 G20 회원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 보조금’을 2020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열린 G20 에너지실무그룹 회의에서 일부 선진국이 보조금 폐지 이행을 압박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2011년에 마련한 ‘석탄산업장기계획(2011~2015)’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연탄가격을 올리고 석탄산업에 지원해온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2015년까지 석탄 생산량과 가행 탄광을 각각 200만톤, 4개(현재 5개)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석탄 생산량 60만톤과 가행 탄광 2~3개로 대폭 축소된다.
정부가 이번에 2014년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고시를 한다면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완료까지는 6년, 석탄산업장기계획 만료까지는 1년이 남았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는 “정부의 장기 계획은 실행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이 가능한 것”이라며 “G20 이행 약속 또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석탄산업장기계획은 제외하더라도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는 G20 약속 이행 문제는 내내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계획 이행 문제만이 아니다. 보조금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연탄 생산, 제조원가가 해마다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 탄광은 갱 깊이가 깊어지면서 채탄량이 줄고, 운송비용 부담도 느는 등 비용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그 결과 정부가 2009년 이후 연탄가격을 동결조치 하는 동안 생산원가는 533원에서 647원으로 21.3% 올랐다. 이 부분은 고스란히 정부의 보조금 부담으로 전가된다. 지난해 한해동안 정부 보조금은 모두 1267억원이 들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양한 인상요인을 단번에 무력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연탄이 저소득층의 난방수단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지난해 정부 내부에서 4년 만에 연탄가격을 인상하자는 논의가 나왔으나 기재부가 서민물가 인상률을 들며 난색을 표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는 현재 2014년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고시를 위해 석탄·연탄 원가 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광해관리공단에 의뢰한 석탄 및 원가계산 용역 결과를 제출받고 내부 검토 중이다.
연탄가격 인상요인이 한계에 달한 반면 국내 여론은 인상에 긍정적이지 않아 작업이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 여론이 한참 들끓는 가운데 지난 17일 기재부에 산업부 석탄산업과 담당 사무관과 광해관리공단 담당 팀장, 실장이 모이기도 했다.
과거 2011년에는 8월 및 지난해 9월경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고시가 발표된 것으로 미뤄 올해도 8월이나 9월쯤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Source : e2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