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강희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국내 지자체 이곳 저곳에서 녹색과 녹색이 충돌하고 있다. ‘녹색과 녹색 충돌’의 대표적인 사례는 재생에너지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다. 재생에너지가 해당 지역에 설치될 경우 지역의 환경자원이 훼손될 수 있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그 반대로 환경자원을 보존하는 것 중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이 더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다.
풍력 설비를 육상에 설치할 경우, 거대한 타워나 블레이드를 운반하기 위해 새롭게 도로를 건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 자원의 훼손될 수 있다. 육상이 문제가 돼서 해상에 풍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기존 바닷길을 막아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방해할 수 있으며, 육지까지 연결되는 대형 해상 케이블은 해안의 경관이나 갯벌 양식을 방해할 수 있다. 한편 조력발전의 경우, 연안 어장과 갯벌 등의 자연 및 해양 자원이 훼손될 수 있어 주민과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충돌의 양상은 한 방향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발전업자와 주민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 에너지부처와 환경부처와의 갈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등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는 간단히 풀릴 것 같지 않다.
혹자는 이러한 충돌은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길 은근히 바라고 있지만, 막상 그런 사람이 이해당사자가 된다면 그렇게 쉽게 이야기 하지는 못할 것이다. 충돌의 양상은 경제성과 환경성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를 나타내며, 에너지 이용의 편의성과 환경 보존가치의 입장을 대변하고, 가치의 범위를 현 세대만을 고려할 것인가와 다음 세대까지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녹색과 녹색의 충돌 문제를 보다 긍정적인 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지금의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한국의 에너지-환경정책이 보다 지속가능하고 긍정적인 방향을 발전하기 위한 산통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지금껏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실적 중심’과 ‘중앙정부주도’로 표현해 볼 수 있다. 재생에너지 후발주자인 한국이 1,2차 오일쇼크를 거치는 과정에서 20~30년 전부터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온 이 분야 선진국을 추격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강력한 추진력으로 빠른 시간에 실적으로 내려는 노력이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이 곳 저 곳에서 충돌과 불협화음을 내왔던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이 든다.
좁은 국토 면적의 약점이 있기에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과 같은 기저부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은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릴 뿐이다. 전력시장을 국가가 독점했던 상황에서,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네트워크 전원을 구성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발전을 한다는 것은 너무 최근에나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전력 설비는 항상 넉넉했기에 에너지 효율화라든지 ICT를 이용한 지능형 전력 공급시스템의 필요성은 느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 필요나 관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실적 달성을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매우 귀찮은 대상이었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갈 때가 됐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실적 중심의 지방의 차이점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재생에너지 개념에서는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보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천천히 가야 한다. 갈등비용이 든다고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충분한 논의와 혁신적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는 현재의 녹색과 녹색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좋은 선례를 보였던 것처럼 재생에너지원은 원자력이나 화력발전과 같은 기저발전이 될 수 있다. 실례로 독일과 덴마크는 전원 구성의 25% 이상을 재생에너지 원에서 구하고 있다. 둘째, 재생에너지는 그것이 확대되어 기저부하가 된다는 양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중소형 발전시설이 확대되고 이것들이 조밀한 네트워크로 연계되는 분산형의 질적 변화가 가능해져야 한다. 셋째, 다양한 재생에너지원들이 서로 연계되고, 필요에 따라 저장되어 시간과 거리의 간격을 최소화하면서 전송될 수 있는 ICT와 저장기술의 진보와 연동되어 차세대 그린이노베이션의 근간을 형성해야 한다. 넷째, 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른 정책들(배출권거래제도, 탄소세 등)과 연계돼야 한다. 다섯째, 재생에너지 설비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재개편돼야 한다. 지역 주민의 수익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시민이 참가해야 재생에너지 설비가 폐 끼치는 시설에서 지역의 랜드 마크로 변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자원, 지역의 인력, 지역의 기술 그리고 지역의 산업과의 친화성은 향후 재생에너지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 Source: 이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