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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다보스 포럼을 마치면서

올해 43번째 다보스 포럼의 폐막은 국제 경제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포럼의 주제인 ‘역동적인 회복’에는 못 미치는 희망을 품고 5일 간의 일정이 마무리됐다. 비관론이 두드러졌던 지난해에 반해 전반적으로 경제 회복과 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이 많았고 특히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의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었던 해이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세계 기업인들이 아직도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고 유럽의 미미한 안정세 기운에 대해 특별히 경계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우리 나라를 비롯해 세계 많은 국가들의 수장이 바뀌는 사례가 많은데 유럽 역시 독일과 프랑스 선거 후 정치적 변화에 따라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았다. 지난해 다보스 포럼에서는 뉴 노멀, 즉 새로운 경제질서와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논의가 많았는데 올해는 가치(value)에 관한 세션과 논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이다. 빈부격차, 실업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기도 했지만, 대륙별, 국가별로 상황이 다른데 하나의 잣대를 만들어 강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데 따른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로 경제위기가 가져온 후유증인 실업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대륙별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였다. 스페인의 경우 실업률이 26%에 이르고, 청년층의 실업률이 55%에 달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ILO사무총장 가이 라이더(Guy Ryder)는 “경기회복조짐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기록적인 실업률의 어두운 터널이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각국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정책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경기침체 속에서도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아시아는 다소 느긋한 모습이었다. 모흐드 라자크 말레이시아 총리 겸 재무부장관은 “아시아 국가들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투자를 창출하는 경제모델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경제위기를 더 잘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칭화대 리 다오쿠이 교수도 “중국은 지난해 120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었다” 면서 “이 중 상당수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된 일자리라며 서비스 분야 확대가 정답이다”라고 말했다. 90년대 아시아국가들이 금융위기를 겪은 후 대대적인 금융개혁과 경제시스템 개혁을 한 덕에 이번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이 비록 재정위기를 벗어나고는 있지만 금융 분야를 포함해 전반적인 구조적 개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도 많이 지적됐지만 이 같은 근본적 개혁 없이는 경제위기에 취약한 유럽의 문제가 치유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실업문제에 있어서는 인턴제 확대도입 등 한국의 청년실업 해소 정책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Source : 김영훈 회장 블로그

2013.02.06
[세션 리뷰] EU 재정위기 탈출로 세계경제 회복세로 전환

지난해 다보스포럼은 남유럽에서 촉발된 재정위기가 북유럽은 물론 전 세계 금융산업과 실물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라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이 같은 위기감이 많이 누그러진 훨씬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모습들이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핵심국의 국가원수들이 다보스에 한꺼번에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EU가 상당부분 자신감을 되찾은 증거가 아닐까 생각한다. 영국의 EU 탈퇴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긴 했지만, EU 수뇌부가 이제 단기처방에 치중하는 모습을 벗어나 장기적인 어젠다로 서서히 눈을 돌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유럽을 포함한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은 참가자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25일 유럽의 주식시장, 채권시장, 저척은행이 평온을 되찾고 있지만 실물경제까지 정황화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독일 중앙은행총재 Axel Weber(현 스위스 USB 은행장)도 세계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지나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중국 주식시장이 강하게 반등하고 있고 미국의 성장률도 바닥에서 벗어났다”며 주요국들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낙관적 전망은 포럼 개막 첫날 열린 ‘유럽 컨텍스트’세션에서도 확연했다. 한 패널리스트는 유럽경제를 반 컵의 물에 비유하며 ‘지난해에는 더 비워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압도했지만 올해는 더 채워질 것으로 보는 긍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유럽경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됐다고는 말하기 어려우며 그리스 등 남유럽국가들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정치, 금융, 교육 시스템을 개혁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지속적인 성장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결같이 지적했다. 이 패널에서 한 참석자는 유럽은 “살기 좋은 곳”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일하고,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변모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ource : 김영훈 회장 블로그

2013.02.06
[세션 리뷰] EU 활력 회복의 조건 (Restoring Europe`s Vibrancy)

경제위기의 후폭풍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의 경제가 다시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EU의 해체가 아니라 더욱 강한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24일 열렸던 “유럽의 활기 회복”세션에서 패널리스트들은 EU가 겪고 있는 재정난과 경제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U국간의 시장통합을 더욱 강화하고, EU와 미국, 일본 등 역외권 국가들과의 FTA체결 등으로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패널리스트들은 유럽경제가 성장궤도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EU국가들과 EU지도부등 정치권의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며 남유럽의 재정위기를 포함한 당면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치권 대한 불만들을 쏟아냈다. 경제위기 이후 유럽이 겪고 있는 위기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 개혁 의제를 더 이상 선점할 수 조차 없다는 것이다.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EU지도부의 정통성이 갈수록 약화될 것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EU지도부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주민들의 대표성이 없는 EU지도부 권한 강화를 유럽인들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이다. 평행선을 달리는 이 두 주장 가운데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유럽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문제를 다른 또 다른 세션(유럽의 경쟁력 회복)에서는 유럽인들의 위기에 대한 인식이 현실과 많은 괴리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유럽국가들의 경쟁력이 미국, 한국 등에 비해 훨씬 부족하며, 유럽국가들 간의 편차도 매우 크다는 자성론이 이어졌다. 유럽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국가제도의 개혁을 통한 국민의 신뢰회복, 대학 개혁, 청년들의 창업지원, 인재확보를 위한 해외 유학생들의 취업 허용, 직업군에 대한 진입장벽 철폐 등 많은 아이디어들이 논의됐다. 문제는 유럽의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해 이 같은 개혁 아이디어들을 제도화할 수 있느냐의 여부인 것처럼 보인다. Source : 김영훈 회장 블로그

2013.02.06
[세션 리뷰] 아랍의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있는가 (Is Democracy Winning?)

2년 전 다보스포럼에서는‘아랍의 봄’이라 불린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바람이 큰 화젯거리였다. 이 민주화 도미노 효과는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예멘 등 많은 나라에서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올해 다보스포럼에서는 아랍의 봄이 가져온 변화가 자유, 정치적인 다원주의, 인권, 정의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는지 아니면 역효과를 가져와 말리와 알제리사태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패널리스트들은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으나 이 낙관은 매우 조심스러웠다. 아무르 뭇사(Amr Moussa) 전 아랍연맹 사무총장은 민주화와 선거덕분에 이집트 대통령 교체가 가능했지만 문제는 이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는지의 여부라고 말했다.“투표함이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한다” UN인권최고대표 나비 필라이(Navi Pillay)는 중동국가와 북아프리카는 수십 년 동안 독재를 경험한 다음 민주주의가 자리잡았기 때문에 또다시 독재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만 또한“아랍의 민주주의는 50년간 우리에 갇힌 호랑이였다. 이제 자유를 찾은 호랑이가 다시 우리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아랍의 민주주의가 자결권이라는 하드웨어는 확보했지만,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라는 소프트웨어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으며, 건강한 반대와 자유언론에 의한 견제가 있어야만 아랍국가들의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랍지역의 민주화 후유증으로 알카에다의 영향력 확대, 기존 정부 기구들의 붕괴, 그리고 극단주의 집단들의 정치 세력화 등이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패널리스트들이 공감했다. 독재국가가 민주국가가 되는 어려운 과정에 대해 BBC의 앵커 닉 고윙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까지 아직 갈 길도 멀고 예측할 수 없는 난관이 너무 많아 결과에 대해 아무런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결론을 내렸다. Source : 김영훈 회장 블로그

2013.02.06
[세션 리뷰] 한반도와 아시아를 보는 다보스의 시각 (The East Asia Context & From Interdependence to Integration)

한반도 통일은 주변국가들의 영향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보다 한국과 북한의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 압도적이었다. 23일 열린 “The East Asia Context” 세션에서 한 참가자가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이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자, 다른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간의 내정 문제이며, 주변 강대국이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에 동조했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영토분쟁과 민족주의 경향에 대해 패널리스트 모두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태평양 전쟁 이후 70여 년간의 평화모드를 해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며, 특히 센카쿠 열도 영토분쟁의 주인공인 중국과 일본 지도자들이 호전적인 국내 민족주의 세력들의 압력을 이겨내고 평화주의 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패널리스트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인구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 감소, 빈약한 복지시스템, 일자리 감소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결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만이 이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같은 문제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를 주제로 한 또 다른 세션인 “상호의존에서 통합까지(From Interdependence to Integration)”에서는 패널리스트들이 아시아국가들의 경제적 교류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으며,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함께 발전하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을 합한 ASEAN+3, 여기에 호주, 인도, 뉴질랜드를 합한 ASEAN+6 협력모델이 교류확대를 통해 더욱 협력적,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한중일 3국간의 FTA논의가 지난해부터 시작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많아 아시아 통합의 정도가 점차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남아시아지역이 이 같은 협력과 번영에서 뒤쳐져 있다는 점과, 중국과 일본이 주변국들과의 끊임없는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점이 아시아 통합의 장애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패널리스트들은 결론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문화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어 더욱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여지가 충분하지만, 사소한 이해 관계를 접어두는 지혜를 배워야 EU와 같은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Source : 김영훈 회장 블로그

2013.02.05
[세션 리뷰] 보호무역주의의 재발견 (Preventing Protectionism)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무역과 자본 보호주의가 세계경제회복을 늦출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이를 경계해왔다. 그러나 올해 보호무역주의 세션에서는 오히려 저개발국들의 경제성장을 돕기 위해 일정수준의 보호무역주의를 용인하자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패널리스트들은 세계화가 관세와 무역 장벽과 같은 보호무역주의를 상당부문 몰아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기업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은 좋고 수입은 나쁘다’ 는 전통적 인식은 이제 시대에 뒤처진 것이 됐다는 것. 그러나 관세 등 명백한 보호무역주의 대신 교묘한 보호주의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예를 들면 ‘buy USA’ 캠페인과 같이 은밀한 자국시장 보호 정책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 세션의 한 패널리스트는 이 같은 숨어있는 보호무역주의의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이 활성화된 결과 국가간의 발전속도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 체인의 바닥에 남아있게 된다. 이 같은 저개발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돕기 위해 명백한 또는 은밀한 보호주의 정책을 용인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현재 선진국들은 이미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에게도 같은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계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을 위한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장하준 교수의 논리와 일맥상통한 이 주장들에 대해 선진국들이 동조해 줄지는 미지수일 것 같다. Source : 김영훈 회장 블로그

2013.02.05
[세션 리뷰] 빅 데이터 메니지먼트 (The Digital Infrastructure Context)

작년 다보스포럼에서 떠오르는 10개의 핵심 기술에 올랐던 Big Data에 대한 화두가 올해도 이어졌다. 방대하게 쏟아지는 디지털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가 한 나라의 경쟁력과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WEF 보고서가 테마로 잡고 있는 세 가지의 글로벌 위협 요인 중 하나인 사이버 세상의 Hyperconnectivity(초연결성)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과 국가의 사이버 안보를 위한 데이터(Big Data) 관리상의 규제정도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인터넷을 포함한 디지털 디바이스의 비약적인 발전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를 불문하고 많은 국가들의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 이바지했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산업의 동반 성장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들이 생성됐다.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서구의 IT기업들은 인터넷 클라우드 시스템 등을 이용해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SNS 대표 주자인 페이스북의 경우 10억 명이 넘는 전 세계 가입자들의 사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자체 분석하고 이를 광고 사업 등에 이용하고 있다. SNS를 통해 소비자의 인구통계학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관심사나 소비 패턴을 분석해 신제품 개발과 판매 전략에 활용하는 사례는 이미 너무나 보편화 되었고, 정치권도 유권자에 맞춘 선거 전략 활용과 성공 케이스들이 보편화됐다. 세션 참가자들은 ‘21세기의 석유’라고 불리는 빅 데이터의 활용 기술이 경제계를 넘어 인류를 위한 공공 부문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동의했다. 각종 사회 이슈에 객관적 해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령화 등 국가적 이슈를 다루는 정책결정에도 활용하고 있고 기후 변화와 각종 질병의 발병 패턴 등의 정보를 분석해 실시간으로 문제를 처리하거나 대응책을 찾기도 한다. 세션 참가자들은 데이터를 통한 의료 서비스가 실질적 이윤 창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원격진료로 의료비를 줄일 수 있고 웹과 연결된 센서를 활용해 만성 질환을 겪는 노년층 환자들의 상태를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다. 문제는 위와 같은 빅 데이터 활용과 관리를 둘러싼 개인정보관리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빅 데이터의 관리 권한을 민간 부분이 가져야 할지 공적 개념에서 정부가 관리를 해야 할지에 대해 이견이 분분하다. 이는 개인 데이터 보완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나 기관의 축적된 데이터를 범죄 목적으로 해킹하거나 이권을 위해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패널리스트들은 국경 없는 사이버 세상의 안보를 위해 일정한 기준의 규제를 국제 표준화하자는 쪽과 민간의 자율적인 규제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다. . 그러나 각기 다른 사회 제도와 문화를 가지고 사는 나라들간에 동일하게 적용시킬 국제 규제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데이터 보완에 대한 수준도 국가별 데이터의 종류와 사용 범위, 용도에 따라 다르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Source : 김영훈 회장 블로그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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