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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과 녹색의 충돌

  강희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국내 지자체 이곳 저곳에서 녹색과 녹색이 충돌하고 있다. ‘녹색과 녹색 충돌’의 대표적인 사례는 재생에너지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다. 재생에너지가 해당 지역에 설치될 경우 지역의 환경자원이 훼손될 수 있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그 반대로 환경자원을 보존하는 것 중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이 더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다. 풍력 설비를 육상에 설치할 경우, 거대한 타워나 블레이드를 운반하기 위해 새롭게 도로를 건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 자원의 훼손될 수 있다. 육상이 문제가 돼서 해상에 풍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기존 바닷길을 막아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방해할 수 있으며, 육지까지 연결되는 대형 해상 케이블은 해안의 경관이나 갯벌 양식을 방해할 수 있다. 한편 조력발전의 경우, 연안 어장과 갯벌 등의 자연 및 해양 자원이 훼손될 수 있어 주민과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충돌의 양상은 한 방향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발전업자와 주민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 에너지부처와 환경부처와의 갈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등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는 간단히 풀릴 것 같지 않다. 혹자는 이러한 충돌은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길 은근히 바라고 있지만, 막상 그런 사람이 이해당사자가 된다면 그렇게 쉽게 이야기 하지는 못할 것이다. 충돌의 양상은 경제성과 환경성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를 나타내며, 에너지 이용의 편의성과 환경 보존가치의 입장을 대변하고, 가치의 범위를 현 세대만을 고려할 것인가와 다음 세대까지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녹색과 녹색의 충돌 문제를 보다 긍정적인 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지금의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한국의 에너지-환경정책이 보다 지속가능하고 긍정적인 방향을 발전하기 위한 산통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지금껏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실적 중심’과 ‘중앙정부주도’로 표현해 볼 수 있다. 재생에너지 후발주자인 한국이 1,2차 오일쇼크를 거치는 과정에서 20~30년 전부터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온 이 분야 선진국을 추격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강력한 추진력으로 빠른 시간에 실적으로 내려는 노력이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이 곳 저 곳에서 충돌과 불협화음을 내왔던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이 든다. 좁은 국토 면적의 약점이 있기에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과 같은 기저부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은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릴 뿐이다. 전력시장을 국가가 독점했던 상황에서,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네트워크 전원을 구성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발전을 한다는 것은 너무 최근에나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전력 설비는 항상 넉넉했기에 에너지 효율화라든지 ICT를 이용한 지능형 전력 공급시스템의 필요성은 느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 필요나 관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실적 달성을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매우 귀찮은 대상이었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갈 때가 됐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실적 중심의 지방의 차이점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재생에너지 개념에서는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보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천천히 가야 한다. 갈등비용이 든다고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충분한 논의와 혁신적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는 현재의 녹색과 녹색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좋은 선례를 보였던 것처럼 재생에너지원은 원자력이나 화력발전과 같은 기저발전이 될 수 있다. 실례로 독일과 덴마크는 전원 구성의 25% 이상을 재생에너지 원에서 구하고 있다. 둘째, 재생에너지는 그것이 확대되어 기저부하가 된다는 양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중소형 발전시설이 확대되고 이것들이 조밀한 네트워크로 연계되는 분산형의 질적 변화가 가능해져야 한다. 셋째, 다양한 재생에너지원들이 서로 연계되고, 필요에 따라 저장되어 시간과 거리의 간격을 최소화하면서 전송될 수 있는 ICT와 저장기술의 진보와 연동되어 차세대 그린이노베이션의 근간을 형성해야 한다. 넷째, 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른 정책들(배출권거래제도, 탄소세 등)과 연계돼야 한다. 다섯째, 재생에너지 설비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재개편돼야 한다. 지역 주민의 수익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시민이 참가해야 재생에너지 설비가 폐 끼치는 시설에서 지역의 랜드 마크로 변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자원, 지역의 인력, 지역의 기술 그리고 지역의 산업과의 친화성은 향후 재생에너지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Source: 이투뉴스

  댓글 0 | 2013.09.16 | 조회수: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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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와의 사랑을…

  경기도에서 오는 2017년까지 쓰레기를 절대적으로 줄여 보겠다고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이 계획은 일정구간의 도로를 민간단체에서 맡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입양사업’ , 주민 스스로 학습을 통해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자립형 환경정화교육 프로그램인 ‘초록마을대학’ 운영, ‘자원순환률 100% 달성’,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도로 환경 명예감시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쟁을 하리라고 선포했었다. 농촌지역에서 도시보다 자원 순환률이 현저히 떨어지며, 이는 고스란히 환경을 파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분리 배출을 잘 할 수 있도록 더욱 집중해서 각 사업을 실행한다고 의욕 있게 목표도 세웠다. 하지만 1년여가 되는 요즘 가평군의 실태는 어떤지 점검 해 볼 필요가 있다. 올 여름 초 유난히도 강수량이 많았던 가평군은 청평댐을 중심으로 북한강 수면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떠 내려왔고, 심지어는 폐사된 가축까지 대량 무단 투기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행락철이 지난 지금에는 도립공원 내 계곡이나 개울가의 작은 터 심지어는 돗자리라도 깔 수 있는 모든 계곡 틈새마다 행락객들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에는 쓰레기로 각 마을마다 골머리를 썩고 있다. 깨진 술병, 나무젓가락 외 일회용품들, 남은 음식물, 각종 포장재, 취사행위로 인한 쓰레기류, 심지어는 집에서 아예 버릴 작정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온 듯한 생활쓰레기마저도 공공연히 투척돼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거기다 침출수까지 하천으로 유입돼 흘러가는 곳까지 온통 ‘쓰레기장’화가 되고 있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청정가평의 산과 계곡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놓고 물장구치고 놀며 물고기, 다슬기를 잡던 그 계곡과 개울은 우리조차도 선뜻 발 담그고 들어가기가 꺼려지는 혐오스런 하천이 되어 갈 지경이다.. 심지어는 비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도 시커멓게 하천에 물이끼가 끼고 해마다 물고기며 하천의 생물 개체수도 감소되는 추세라 하천의 자정능력도 떨어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통감하고 있다. 심한 비유 같지만 어쩌면 ’2500만 수도권시민들이 식수로 이용하는 북한강 상류의 물이 썩어가고 있다’고 메가폰이라도 들고 행락객들에게 엄포라도 놓고 싶은 심경이다. 이제 우리는 조금 성숙하게 쓰레기를 다스려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우리의 후손을 위해 잠시 빌려쓰고 있는 이 자연환경을 인간이 평생 55톤의 쓰레기를 버림으로써 훼손되고 병들어 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 쓰레기를 땅에 묻고, 태우고,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보편적인 방법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아껴쓰고, 나눠쓰고, 다시 쓰고 그러고도 버릴 수밖에 없다면 장식용품에서 귀금속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다른 시각으로 쓰레기를 귀히 여겨야 할 것이다. 1200만명이 사는 경기도의 연간 쓰레기 처리예산은 5735억원이라고 한다. 이중 25%에 해당하는 1446억원이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들어간다고 한다. 1인당 하루 100g의 쓰레기만 줄일 수 있다면 연간 쓰레기 처리비용 1165억원이 절감된다고 한다. ‘쓰레기는 곧 자원’인 셈이며 무분별하게 버리는 쓰레기는 결국 내가 낸 세금으로 쓰레기를 치우게 되는 셈이다. 가평군민 모두가 환경활동가가 되어야 한다. 도시에서 다녀가는 우리 가족, 친지, 관광객에게도 당당하게 계도를 해야 한다. “영원한 청정 가평의 계곡물에 발을 담그려거든 가지고 온 쓰레기는 분리배출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제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 창조 도시 가평’에서는 쓰레기와 사랑을 해 주십시요!” 무단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과태료의 10% 수준을 포상금으로 지급해서가 아니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에 따라 3개 분야 최우수 시·군에 각 5억원, 우수시·군에 3억원, 장려 시·군에 2억원의 인센티브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좀 더 쓰레기를 재인식해 자원으로 100%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한강지키기운동 가평지역본부에서는 ‘생활 폐기물 분리 배출 요령 홍보’를 위해 설악면을 선두로 이미 시작했으며 2014년까지는 가평군 관 내 129개리 마을 모두를 찾아 나설 예정이다.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원만히 종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을 아끼지 않은 가평군자원순환센타와 설악면주민자치위원회, 설악면이장협의회, 설악면사무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Source: 에코저널

  댓글 0 | 2013.09.13 | 조회수: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