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송전탑·변전소 주민 피해보상액 조기 현실화

22일 당정협의서 ‘송변전주변지원법’ 6월 임시국회 처리 논의 정부와 국회가 345kV 이상 송·변전 시설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상해 주는 내용의 ‘송·변전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속행 처리키로 했다. 밀양 송전탑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시점에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보상대책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선 보상에 대한 법적근거가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통상자원위는 22일 국회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 여상규 의원 등 상임위 소속 여당의원, 조환익 한전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송변전 시설 건설로 인한 주민 재산권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지원법 조기입법화와 건설현장의 주민 안전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법이 법제화되면 이미 완공된 송전탑 주변지역도 보상대상에 소급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전력수급 문제로 이미 재개된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기는 곤란하며, 지역 주민들의 지중화 요구도 관련 기술 부재와 공기 지연 등의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을 전해졌다.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은 “법을 고쳐서라도 주민 수용안을 만들자는 것과 보상문제에 실감이 나도록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 논의됐다”며 “(지원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주민들의 지중화 및 공사중단 요구에 대해서도 “765㎸ 케이블은 지중화를 위한 절연체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고, 공기가 10년이나 걸린다”며 “(공사중단은)대화와 고민의 장은 필요하지만 공사는 기본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분신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 9개월간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가 신고리 3호기 전력수급을 고려해 지난 20일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Source : 이투뉴스

2013.05.23
중소·중견 에너지기업 미래예측형 사업화 지원

에기평, 소통 강화해 손톱 밑 가시 제거와 기술사업화 선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안남성)은 에너지기술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사업모델 발굴 및 지원의 실천방안으로써, 피드포워드형 지원사업의 일보를 내딛는다고 21일 밝혔다. 피드포워드(feedforward)형 지원이란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예측해 사전에 대책을 수립해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에너지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먼저 찾아 지원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손톱 밑 가시들을 찾아 제거하는 형태의 지원방안을 찾겠다는 뜻이다. 에기평은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창출과 권리확보를 위해 특허사업화 지원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지식재산전략원(원장 김재홍)과 협력해 국내 유수의 변리사와 특허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핵심특허 확보 및 사업화를 위한 R&D전략 수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원 내 팀장급 이상의 보직자들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순차적으로 방문,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에서의 손톱 밑 가시를 찾아 제거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실제 에기평은 최근 태양광 분야 과제를 수행하던 중 글로벌 경제위기와 태양광시장 악화 등으로 인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A기업을 방문, 기업회생계획에 따른 의무이행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와 함께 R&D 기술력을 기반으로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가능한 과제를 안내했다. Source : 이투뉴스

2013.05.23
에너지 vs 환경 ‘정책칸막이’ 허물어질까

21일 산업부-환경부 제1차 융합행정협의회 개최 환경규제·자원순환·에너지·온실가스 등 4대분야 풍력발전 인허가 등 환경규제를 비롯해 에너지정책, 온실가스 감축 등에서 사사건건 의견대립을 벌이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부처 간 정책칸막이를 허물겠다고 나섰다. 김재홍 산업부 1차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21일 ‘제1차 환경부-산업부 융합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부처 간 정책칸막이를 낮춰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양 부처는 현안발생 시 비공식적인 협의채널을 가동해 왔으나,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별부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정례적 협의채널’을 구축한 것이다. 이번 1차 협의회는 착수회의(Kick-off) 성격으로 양 부처 차관과 함께 산업부에서는 이관섭 산업정책실장, 박원주 산업정책관,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이, 환경부에선 백규석 환경정책실장, 남광희 기후대기정책관, 이찬희 자연보전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 부처는 국정 및 현안과제 중 부처 간 협력으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4대 협력분야’를 우선 선정·추진키로 했다. 4대 협력분야는 ▶환경규제·지원협력 ▶자원순환사회 구축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 ▶온실가스 감축으로 정했다. 양부처는 앞으로 4대 협력분야 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 의제를 발굴·논의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양 부처가 추천하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환경부 융합행정협의회는 지난 2004년 국장급 상호 파견근무에 이어 공식적인 채널로는 두 번째로 이뤄지는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 작업이다. 이에 따라 현재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해 풍력발전 인허가 문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 마련 등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연만 환경부차관과 김재홍 산업부차관은 “시작이 절반이라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 부처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Source :

2013.05.22
에너지 공기관장 물갈이 시작됐다

가스공사 사장,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공모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에너지분야 공기관 수장들의 교체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분야 공기관장들이 일제히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공기관 수장 교체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가장 먼저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사퇴했으며, 정승일 지역난방공사 사장, 안승규 한국전력기술 사장, 강승철 석유관리원 이사장 등도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 공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산하기관장을 교체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며 지난달 15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교체의 신호탄을 받아들여졌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지난 13일 사장 공모에 나서는 등 사장추천위원회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도 윤상직 장관에게 사표를 낸데 이어 곧바로 면직 통보를 받았다. 2011년 8월24일 취임한 허 이사장은 임기만료가 내년 8월23일로 임기가 1년3개월여나 남은 상태다. 허 이사장은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지냈고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MB 정부의 인물로 분류되고 있다. 예상보다 빠른 갑작스러운 면직 통보를 받은데다 곧바로 14일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16일 이사장 공모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미 차기 사장이 내정된 게 아니냐는 말이 나돌고 있다. 정승일 사장과 안승규 사장은 현대건설 임원 출신이며 강승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MB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에너지대책 TF 자문위원 등을 지낸 바 있다. 앞서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지난달 22일 “누가 사표를 내야하는지는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지만 정작 움직임이 없다”며 “정 모르면 알게 해주는 수밖에 없고, 국정철학이 상당히 다르다고 판단되는 사람, 전문성과 조직 장악력,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판단되는 사람은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Source : 이투뉴스

2013.05.16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플랜트사업과 엮는다

산업부, ‘플랜트 CEO포럼’서 동반진출 방안 논의 한국전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에 진출할 경우 국내 플랜트기업 및 중소 기자재업체의 동반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전 등 지원기관과 현대 등 플랜트 EPC기업 및 기자재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플랜트 CEO 포럼’을 열고 이같은 전략을 논의했다.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민·관은 상생협력을 통해 올해 플랜드 수주목표 700억달러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연내 5000억~1조원 규모의 해외플랜트 펀드를 조성하고,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들도 수주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수출입은행은 플랜트금융 지원규모를 지난해 18조7000억원에서 올해 2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공동수주와 경쟁기업간 상생형 수주는 금리 등 지원조건을 우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역보험공사는 올해 무역보험 지원을 전년대비 9.4% 늘린 16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프로젝트의 보증한도를 2배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중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형 프로젝트 해외수주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대책 ▶수익률 제고 및 위험관리 전략 ▶업계 애로 해소방안 등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Source : 이투뉴스

2013.05.16
정부, 세계 3대 ‘환경위성’ 보유 위해 ‘가속도’ 붙여

항우연-美 볼에어로스페이스社, 13일 위성 탑재체 공동개발 조인식 가져 환경부, ‘정지궤도 복합위성’ 2018년 발사 위해 기술적 기반 공고화 나서 대한민국이 세계 3대 ‘정지궤도 환경위성’ 보유국의 위상을 갖기 위해 해외 공동개발에 나선다. 환경부는 2018년 발사 예정인 ‘정지궤도 복합위성’의 탑재체 개발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미국 볼에어로스페이스사(BATC社)가 공동개발 조인식을 13일 갖는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인식은 2017년 5월까지 환경위성 탑재체 공동 개발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이번 조인식으로 환경위성분야 핵심기술 자립화와 더불어 환경위성을 통한 기후 및 대기환경 감시와 관리 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기상청과 공동으로 정지궤도 복합위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북아 및 한반도 기후·대기환경을 감시하는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항우연과 정지궤도 환경위성 개발협약을 맺고 올해 4월까지 해외입찰을 위한 제안요구서 작성과 공고, 제안서 평가, 계약협상을 완료했다. 이어 13일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정부는 환경탑재체 개발을 추진하면서 핵심기술 자립도를 현재 57%에서 2018년 78%까지 높이기 위해 단순 구매가 아닌 실질적인 해외공동개발 형태로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미국 BATC社와의 계약에서 우주/환경분야 핵심기술의 자립화 전략이 반영돼 후속 위성은 국내 주도하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계약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공동개발을 통해 우주 3만6000 km 상공에서 지구 대기환경을 자외선과 가시광선의 약 1000여개 서로 다른 파장을 이용해 입체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최첨단 초분광영상 전자광학탑재체 기술 확보가 가능해졌다.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은 급격한 산업화로 기후변화 유발 물질과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이러한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져 왔었다. 이로 인해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이용할 경우 그동안 취약했던 동북아 지역의 단기체류 기후변화유발물질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및 장거리 이동현상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국민 건강에 유해가 되는 정보 제공 등 신속한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추진 중인 TEMPO(2017년 발사)과 Sentinel-4(2018년 발사)와 함께 세계 3대 정지궤도 환경위성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 TEMPO는 미국 NASA에서 추진 중인 북미 대륙 기후-대기환경 관측용 정지궤도 환경위성으로 사양 및 관측항목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며, Sentinel-4는 유럽대륙 관측을 위해 유럽 ESA에서 추진 중이고 역시 우리나라와 관측항목 등 사양은 같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번 공동개발계약 체결을 계기로 환경위성개발의 기술적 기반이 더욱 공고해져 향후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한반도 피해의 최소화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미 확보하고 있던 고해상도 위성카메라 기술에 이어 우주/환경분야 핵심기술인 초분광영상 전자광학탑재체 기술 확보가 가능해져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고용창출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말했다. Source : 그린포스트코리아

2013.05.14
전기요금 억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

전력 수급위기 촉발, 필수투자는 뒷전으로 밀려 전력수요 최대 25% 냉·난방기 가동에 동원 싼값에 전기를 공급해 산업 부문의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정부의 신념이 되레 수급안정성을 해치고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미래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 여름이나 겨울 극심한 전력난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고, 최소수익도 보장받지 못해 투자계획을 차일피일 미뤄온 국가 전력망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말고 에너지수급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야 하며, 그런 맥락에 에너지 세제와 전기요금 체제를 당장 수술대에 올려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한 상황이다. 13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동·하절기 전력피크 수요의 21~25%는 시스템 에어컨 등 냉·난방기 몫이다. 역대 최대 전력수요는 동절기는 지난 1월 3일(7652만kW)에, 하절기는 작년 8월 6일(7429만kW)에 각각 최고치를 찍었다. 당시 냉·난방 수요는 1850만~1900만kW로 추정된다. 국내 원전(23기 용량 약 2000만kW)의 대부분(18~19기)이 에어컨이나 온풍기를 돌리는데 가동된 셈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마른수건 짜기식 절전대책과 효과가 제한적인 에너지절약 캠페인, 전기사용을 줄인 산업체에 보조금을 주는 임시처방이 전부다. 이렇게 쓰인 전력부하 관리비용과 홍보예산은 지난 한해에만 5000억원을 육박한다. 문제는 이같은 전력난과 비효율적 예산투입이 당분간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석유·석탄 등의 발전원료는 상승하는데, 이를 이용해 만든 전기는 아직 원가보다 싼값에 공급되고 있다. 특히 전체 수요의 절반(46%) 가까이를 차지하는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은 89% 수준에 머물고 있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현재의 전력수급 위기는 정부의 에너지가격정책, 특히 저렴한 전기요금이 주된 요인”이라며 “저평가된 원가조차 전기료에 반영하지 않는 정책이 소비절약 유인을 약화시키고 유류와 전력간 가격역전을 유발해 전력쏠림을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당국이 묶어놓은 전기료가 유발하는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국가 전력인프라를 관리하는 한전은 경영난이 가중돼 필수투자조차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일례로 한전은 전력계통 포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며 수년째 이 부문의 투자를 최소 수준으로만 유지하고 있다. 송전망 건설에 보통 10년이 넘게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가까운 미래에 계통안정성 저하문제가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공산이 크다. 익명을 원한 한전 관계자는 “한전이 송전망 투자를 등한 시 했다는 지적엔 동의하지 않지만 경영여건상 충분한 투자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계통의 경우 예산부서에 납득할만한 근거와 시급성을 설명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전기료 수준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지는 연관 산업도 저렴한 가격정책의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공급의무를 진 발전사들조차 투자를 꺼리고 있고, RPS 의무이행량 달성은 최저가 투자에 방점이 찍혀 부실시공을 불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전 자회사의 한 관계자는 “전기료를 묶어놓는 지금 구조에선 민·관을 막론하고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미래산업을 사업화 할 수 없다”면서 “현행 가격정책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는 사실을 정부가 하루빨리 간파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렇다면 전기료를 현실화하는 것만으로 수급난과 산업왜곡은 일거에 해소될까? 정부와 전력당국은 전기료 인상이 수요를 억제하고 합리화하는 첩경임을 인정하면서도 찔끔찔끔 원가회수율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엔 역부족이다. 전기료 인상발표 직후 소폭 감소했던 수요가 1~2개월만 지나면 인상이전 보다 오히려 증가한 사례가 많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경제성장과 산업고도화에 따른 전전화(轉電化)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내 전기료의 수요탄력성은 가격외에도 이같은 흐름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원가에 충실한 요금체계를 만들되 요금정책에 대한 장기계획을 사전 공개해 소비자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석훈 스마트그리드협회 사무국장은 “전기사용은 일종의 문화적 관습”이라며 “정부가 장기적으로 가격을 어떻게 어느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오픈해 국민과 산업체의 소비행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그에 걸맞는 설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Source : 이투뉴스

2013.05.13
에너지 부품·소재·장비 개발 적극 추진

산업부, 단기과제(485억원)·중장기과제(189억원)도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취약한 에너지분야 부품·소재·장비에 대한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단기 신규과제에 48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에너지산업은 에너지 안정적인 공급과 유지관리 등을 위해 대규모 플랜트와 시스템구축을 중점 지원해왔으나 주요 부품·소재 등은 해외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은 상황이다. 원천기술력이 취약한 에너지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산업 공급 사슬(supply chain)육성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추진전략에서는 부품·소재·장비개발이 시급한 △태양광 △에너지저장 △연료전지 △풍력 △청정화력발전 △고효율 신광원 △가전정보화기기 △원자력 △전동기 등 9대 기술과 50개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와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단기과제 중 ‘공급사슬(Supply-chain)육성형’ 과제는 ‘에너지산업 공급 사슬(supply chain)육성 기술개발 추진전략’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토록 했다. ‘시장수요대응형 과제’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상시기술수요조사(187건)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술분야 지정과 자유공모로 나눠 지원하되 중소·중견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3월 중장기 신규과제 공고 시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계획했던 중장기 과제인 △수화력발전분야 △온실가스 처리기술분야 △기술융합분야 등 과제도 함께 공고키로 했다. 중장기 신규과제는 총 12개로 189억원이 지원되며 수화력발전분야는 7개(64억원), 온실가스처리분야는 3개(75억원), 기술융합분야는 2개(50억원)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에 신규 공고대상으로 선정된 단기과제와 12건의 중장기 신규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10일부터 6월18일까지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대학·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과제신청 방법과 처리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주요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어 “7월에 공모과제에 대한 과제별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기술개발 사업수행자를 7월말까지 확정하고 협약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ource : todayenergy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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