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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너지 정책117

신진연구자 성장 본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진연구자들의 성장을 본격 지원합니다. 대상은 박사학위 소지자 중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39세 이하 또는 ▲최초 조교수 이상 임용된 지 5년 이내 연구자입니다. 이들에게는 우선 정부 연구개발(R&D)에 참여할 기회를 대폭 확대합니다. 투자 전략 결정과 R&D 기획에 신진연구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선정 평가위원 풀에 역량 있는 신진연구자를 현재 1265명에서 2600명 이상으로 늘립니다. 아울러 기업 수요와 연계한 전용 R&D 지원 사업을 신설해 이들이 연구책임자인 과제 비율을 현재 10%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20%까지 높여 나갑니다. 학생‧신진연구자의 연구비 정산‧관리 부담을 덜어 연구 몰입도를 높입니다. 대학‧출연연에 대해서는 자체 회계감사를 통한 정산을 허용하고 대.. 2024. 4. 23.
소부장 특화단지를 초격차기술‧공급망 핵심기지로 정부가 향후 5년간 총 5067억원 규모를 투자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초격차 기술과 공급망 핵심기지로 육성합니다. 정부는 3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해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 특화단지별 지원 방안 ▶ 충북 바이오 신속한 자립화 위해 연구개발(R&D), 규제 컨설팅 지원 ▶ 대구 모터 자동차용 희토 영구자석 대체재‧재활용 기반 마련 ▶ 광주 자율주행 통합제어시스템 경쟁력 및 신뢰성 확보 ▶ 부산 전력반도체 공공팹 중심 생산기반 조성 ▶ 안성 반도체장비 해외 의존 중인 국내 반도체 장비 경쟁력 제고 ◈ 공통지원 방안 ▶ 금융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특화단지 전용펀드 운용, 산은 우대금리 제공 등 ▶ 기술.. 2024. 4. 10.
4월 1일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시행 2024년 4월 1일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278개 모델)는 5단계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 라벨을 부착하게 됩니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은 5.8km/kWh이며, 2등급은 5.7~5.0km/kWh, 3등급은 4.9~4.2km/kWh, 4등급은 4.1~3.4km/kWh, 5등급은 3.3km/kWh 이하입니다. 각 등급에 해당하는 모델은 1등급의 경우 현대차와 테슬라 등 6개(2.2%)이며 2등급은 54개(19.4%), 3등급은 73개(26.3%), 4등급은 83개(29.8%), 5등급은 62개(22.3%)입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아이오닉6의 연간 충전요금은 약 78만원으로 5등급 전기차 충전요금 약 162만원에 비해 84만.. 2024. 4. 5.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민간은 이곳에 2047년까지 681조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민간의 투자 계획에 맞춰 기반시설 구축, 재정지원 기준 마련, 인센티브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기반시설 집중 지원 √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 지원(2024년) ※ 용인‧평택 특화단지에는 국비 1000억원 이미 지원(2023년) √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추진(10조원 이상 규모) ▶ 국비 지원 기준 마련 √ 기반시설 국비 지원 건 수 제한(2건) 기준 폐지 √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 비율 최대 10%P까지 상향(투자 규.. 2024. 4. 2.
휴리엔 음식물 처리기 자발적 리콜 ㈜휴리엔이 자사 음식물 처리기 2개 모델에 대해 27일부터 자발적 리콜(무상 수리)을 실시합니다. 드럼통의 내구성 문제로 화재 발생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제품은 모델명 HD-010과 FR-C350이며 2021년 3월~2022년 5월 생산된 것으로 지금까지 총 7169대가 판매됐습니다. 이들 제품은 뼛조각 등 단단한 음식물 쓰레기가 교반장치에 걸리면 드럼통이 파손되고 여기에 내장된 열선이 손상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즉시 사용을 멈추고 휴리엔 고객지원센터(032-822-7191)나 홈페이지(www.hurien.com)로 연락해 수리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 2024. 4. 1.
해외 자원개발 통해 자원안보 강국 실현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관련 주요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은 과거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민간 주도 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활성화 ▲국가 자원안보 기능 강화 ▲정책 일관성 확보 란 3대 정책 방향 아래 수립됐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재정 지원 확대 √ 융자 지원율 상향(30%→50%), 실패시 감면율 상향(70%→80% 이상) √ 공기업의 유전개발 출자 지원 지속 √ 정책금융기관 대출‧보험 시 해외자원개발 사업 우대 √ 민간‧공기업의 공동탐사 지원 사업 신설 ▶ 세제 지원 강화 √ 내국인 또는 해외자회사의 광업권 취득을 위한 투자‧출자에 대해 세액공제 .. 2024. 3. 27.
캠핑용 배터리도 KC마크 표시 의무화 오는 21일부터 캠핑용 배터리에도 KC마크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3월 20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기준을 개정했으며,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번 시행으로 KC 안전관리 적용 범위에 캠핑용 배터리가 추가돼 캠핑장에서의 소비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표원은 또한 배터리의 온도와 전류 등이 안전 범위를 벗어나는 위험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가 재작동할 수 없도록 시스템 잠금 기능을 도입하는 등 제품의 안전성도 강화했습니다. 한편, 국표원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캠핑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정격용량 5kWh 이하 중형 배터리의 경우 사용 목적에 따라 필수로 요구되는 안전 기능 위주로 소프트웨어 .. 2024. 3. 26.
표준 분야에 2271억 투입…기업 지원‧안전기준 마련! 정부가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새로운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국제표준을 선점을 위해 올해 2271억 원을 투입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가 표준시행 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청은 소관 전문 분야에서 국가표준화와 첨단산업 국제표준 개발을 통해 우리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해외인증지원단’을 운영해 해외 인증 어려움을 해소, 수출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돕습니다. 또 스마트헬스, 디지털신분증 등 최신 기술을 반영한 생활편의 표준을 개발하고,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등 최근 수요가 급증한 생활제품의 안전기준도 마련합니다. 이밖에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2024. 3. 25.
1100여개 기업 대상 수출 바우처 사업 시작 산업통상자원부가 코트라(KOTRA)와 함께 올해 1100여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바우처 사업을 본격 시작합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등 사전 준비부터 해외 영업지원, 홍보 등 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바우처를 지급, 기업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인 561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발급하며, 대상 기업도 지난해 779개에서 1100여개로 확대 지원합니다. 바우처 참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출 전문위원이 일대일 멘토링하고, 해외 인증지원 범위도 600개로 확대합니다. 홍해 리스크 등 물류비 지원 한도 역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상반기.. 2024. 3. 18.
산업단지 환경 개선에 1조 2000억원 투입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에 올해 총 1조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됩니다. 임대형 기숙사, 암모니아 배관망, 데이터센터 복합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정부 예산 1868억원, 민간투자 1조 717억원을 투입해 이같은 신규 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근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직장 인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형 기숙사를 건립합니다. 또 업무시설과 문화‧체육‧편의시설이 한곳에 있어 일과 여가생활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업무복합시설도 마련합니다. 지붕형 태양광발전, 데이터센터 복합시설, 암모니아 배관망, 방류수 재이용 등 저탄소화와 디지털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합니다. 산업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세부사업 조건과 일정 등을 사업자와 신.. 2024. 3. 12.
조선 초격차 기술 확보에 5년간 9조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형 조선산업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정부-대‧중소기업 협력 플랫폼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5일 발족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의 올해 실행 방안을 업계와 공유하며 기술, 인력, 금융, 상생, 법제도 등의 분야에서 연내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키로 했습니다. 또 투자애로 데스크와 현장애로 데스크를 조선협회와 전국 5개 지역에 설치하고, 특히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산업부 실무진을 기업별 전담관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한편, 이날 정부와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K-조선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조선 3사는 향후 5년간 9조원을 투자해.. 2024. 3. 12.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대구에 조성 로봇의 업무 수행 능력과 내구성, 안전성 실증 등을 지원하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가 대구에 16만 7000㎡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199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계획을 4일 대구에서 열린 열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습니다. 테스트필드는 물류, 상업, 생활, 실외주행 등 실제 환경을 모사해 로봇의 서비스 품질과 안전성, 신뢰성 실증 등을 지원합니다. 또 가상환경 실증이 가능하도록 시뮬레이션 환경과 서비스 시설도 갖춥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현장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상과 실제 환경에서 사전에 찾아내 개선할 수 있어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역 공모 절차를 통해 사업 추진과 지원 의.. 2024. 3. 11.
안전기준 ‘부적합’…42개 제품 리콜 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신학기를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학용품과 완구 등 71개 품목, 100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2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제품은 어린이제품 20개,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6개였습니다. ▶ 어린이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학용품(8개), 납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3개), 어린이용 우산(2개)과 가구(2개) 등 ▶ 전기용품 온도 상승이 부적합한 플러그 및 콘센트(6개), 과충전 시험 시 발화한 전지(1개), 감전 위험이 있는 컴퓨터용 전원 공급 장치(2개) 등 ▶ 생활용품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건전지(1개), 충격흡수성에서 기준치를 미달한 승차용 안전모(1개) 등 국표.. 2024. 3. 7.
안덕근 장관, 미 상무장관과 협력 강화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오전 미국 상무부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장관과 유선 통화로 미래지향적 산업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보조금 등 통상 현안에 대한 미국 측의 지속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날 유선 협의는 안덕근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러몬도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미 상무부는 첨단산업, 공급망, 수출통제 등 산업정책과 주요 통상이슈를 담당하는 부처로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날 안 장관은 한미 관계가 첨단산업과 기술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두 부처가 핵심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IRA .. 2024. 3. 6.
의류관리기 등 5개 품목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의류관리기 등 5개 품목의 에너지 효율 기준이 강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안을 2월 23일 행정예고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의류관리기, 최저소비효율기준 대상 품목 신규 도입(2025년 7월 1일 시행) - 1회 소비전력량, 연간 에너지비용 등을 제품 전면에 표시 √ 전기밥솥, 효율기준 강화(2025년 1월 1일 시행) - 보온시간 6시간 → 12시간 - 월 사용횟수 36.5회 → 25회 √ 전기온풍기, 효율기준 강화(2025년 1월 1일 시행) - 난방효율 0.8 → 0.84로 상향 (제품간 효율 비교가 쉽도록 소비전력 → 난방효율로 변경) √ 비데, 소비효율등급제로 이관(2025년 7월 1일 시행) - 대기전력저감제도 → 소비효율등급 ..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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