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이란 정부의 IAEA 협력 중단 결정 이후에 이란 관련 신규 제재 발표

▣ 미국 정부, 이란 정부의 IAEA 협력 중단 결정 이후에 이란 관련 신규 제재 발표

 

이란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와의 협력을 중단한다고밝힘에 따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입은 이란 주요 핵시설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짐.

 

1) 이란 국영 언론에 따르면, Masoud Pezeshkian 이란 대통령은 앞서 이란 의회에서 통과된 IAEA와의 협력 중단 법안을 공식 이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이란 핵시설과 과학자의 안전에 대한 보장을 포함해 여러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임.

 

이 같은 결정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Fordow 우라늄 농축 시설에 폭탄을 투하하는 등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공격한 이후 나온 것임.

서방 정보기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이 입은 피해 정도를 여전히 분석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시설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함.

 

이란에 있는 IAEA 사찰단은 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사실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이란의 협력 중단 발표 이후 이란에서 철수함(2025.7.4.).

 

2) 이란의 이번 결정으로 이란과 미국 간 핵 협상 재개 가능성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이란은 미국이 추가 군사 공격을 감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3) 이란 정부의 발표 이후, Gideon Sa’ar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은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OCPA)로 해제된 모든 對이란 제재를 즉시 복원할 것을 유럽 국가에 촉구함.

이에 대해 이란은 그러한 조치가 자국의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 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현재까지 해당 조약에서 탈퇴한 국가는 북한이 유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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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