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중간(2035년, 2040년) 기후목표 설정 의미와 향후 과제

▶ EU집행위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최소 90% 감축하는 유럽기후법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국제 탄소배출권 활용과 탄소제거기술 확대 등 기술중립적이고 비용효율적인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음.

 

▶ 회원국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독일, 프랑스, 폴란드, 헝가리 등은 최근 에너지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2035년과 2040년 목표치를 낮추고 보다 현실적인 감축방식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프랑스는 2035년 목표를 2040년 목표와 분리해 별도로 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2040년 기후목표는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무역 갈등에 따른 청정기술 공급망 불안정성, 높은 공공부채로 인한 청정에너지 투자여력 축소 등 지경학적 위험과 기술개발의 불확실성, 탄소가격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심화 등 다양한 위협요인이 존재함.

 

▶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국경간 전력망 확충 등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을 현실성을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수적임. 또한 탄소가격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기후기금 등 소득 재분배와 산업경쟁력 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 더불어 투자자와 글로벌 시장에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신호를 제공하여 장기투자를 유인하고 정책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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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