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태양광･풍력발전 개발을 저해하는 조치 잇달아 발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허점들을 철저히 단속해서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세액공제 수령을 막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2025.7.7.)

 

이는 연방 하원 내 극우성향 의원들로 구성된 프리덤 코커스(Freedom Caucus)를 달래기 위한 조치로서,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7월 4일 서명한 ‘예산·세제 개편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이 보조금을 더욱 과감하게 축소하고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크게 줄였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음. 

 

OBBBA는 향후 12개월 안에 착공되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건설 중(under construction)’인 프로젝트의 기준을 엄격하게 정의하도록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장관에게 지시함.

 

이는 착공 기준을 교묘히 피해 가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설비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건설된 경우에만 착공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보수성향의 ‘에너지연구소(Institute for Energy Research)’의 Thomas Pyle 소장은 이처럼 허점을 차단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수가 크게 줄어들어 정부 예산이 수억 달러 절감될 것이라고 언급함.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45일 이내에 외국기업이 운영하는 프로젝트의 인센티브 수령 자격요건을 강화하도록 재무부에 이번 행정명령에서 지시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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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