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에너지 안보 ‘적합성 점검’ 보고서 발표

EU 집행위원회는 가스공급안보규정과 전력위기대응규정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안보 ‘적합성 점검(Fitness Check)’ 보고서를 발표함(2026.1.5.).

 

1) 본 보고서는 ‘가스공급안보규정(Regulation (EU) 2017/1938)’과 ‘전력위기대응규정(Regulation (EU) 2019/941)’의 2017~2024년 이행 성과를 점검함.

 

가스공급안보규정은 가스공급 중단에 대비해 위험평가·예방조치계획·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위기 발생 시 취약소비자에 대한 가스 공급과 회원국 간 연대를 보장하도록 규정함.

 

전력위기대응규정은 대규모 정전이나 전력 부족 위험에 대비해 회원국이 전력 위험 시나리오와 위기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위기 발생 시 국경 간 협력을 통해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함.

 

두 규정은 각각 2017년, 2019년 제정되었으며, 현재의 지정학·기후·에너지전환 환경에 적합한지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검토가 진행됨.

 

평가는 효과성(Effectiveness)·비용효율성(Efficiency)·EU 부가가치(EU added value)·정책 일관성(Coherence)·정책 적합성(Relevance) 등 다섯 가지 기준을 토대로 진행됨.    중략

 

 

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