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에너지 전환의 국제규범 동향과 JETP의 시사점

 

1. 공정 전환 논의의 진화와 JETP의 위상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개념은 1970~1980년대 미국 노동조합 운동에서 출발하여, 화석연료·화학·원자력 산업 종사자의 직업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있었으며, 이후 환경·사회 정의 운동과 결합하며 그 범위가 확장됨.

 

‒ 2015년에 ILO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향한 공정 전환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a just transition toward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es and societies for all)’을 채택하면서 노·사·정 3자 합의에 기반한 최초의 포괄적 정책 프레임워크가 마련됨.

 

‒같은 해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전문(preamble)에 ‘인력의 공정 전환 (Just transition of the workforce)’ 명시되면서 다자 기후 거버넌스의 공식 의제로 진입함. 이후 공정 전환의 외연은 노동자 보호를 넘어 사회·경제·환경의 통합적 정의(justice)로 확장되었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발전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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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