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세제 개편 추진

EU는 에너지 비용 상승이 역내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세금을 인하하고 전력 시스템을 보다 유연하게 만드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음.1)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스마트미터 보급 목표 설정과 청정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을 담은 새로운 규칙을 오는 7월에 제안할 계획임. 

 

‒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 전력요금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EU 정책의제의 최우선 순위로 에너지가 급부상함.･ 집행위는 “이번 제안은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비용의 상승은 가격의 문제만이 아니라 증가하는 시스템 비용 때문이기도 하다”고 밝힘.

 

‒ 동 계획은 석유·가스에서 벗어나 역내 산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EU의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태양광과 풍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EU는 에너지 소비의 57%를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전쟁은 유럽의 에너지 수입 비용을 하루 5억 유로씩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집행위는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를 위해 전기에 대한 최저 소비세율을 천연가스보다 낮추고자 하며,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대한 전력세 감면을 위한 맞춤형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또한 전력망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어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며, “전력망 사용자가 시스템 친화적으로 행동하도록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사용량을 조절하거나 가장 저렴하게 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와 함께 EU 전역에 스마트미터 보급 의무를 도입해 2030년까지 회원국별 최종 소비자의 최소 절반이 스마트미터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며 보급 목표치는 2033년까지 6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것임.             중략

 

 

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