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급 환급 요건 완화‧한도 확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의 환급 요건이 완화되고 환급 한도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제도는 중동 외 지역(미주·유럽·아프리카)에서 수입한 원유에 한해 중동산 원유 대비 발생하는 운임 차액의 일부(현재 약 25% 수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 해소를 위해 지난 4~6월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 완화와 한도 확대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최근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환급 확대 정책을 재시행키로 의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4~6월과 동일하게 기존 환급 요건인 최소 도입 물량(400만 배럴)과 장기계약(1년) 요건 적용이 제외되고, 환급 한도도 운임 차액의 최대 100%(해당 기간 중 납부한 원유 수입부과금 한도 내)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 상황과 기업활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담금 제도를 운용 해나갈 계획입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부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