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요국,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해 연료비 지원 등 추진

▣ 유럽 주요국,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해 연료비 지원 등 추진

이탈리아 정부는 자국 내 주요 석유기업의 자발적인 휘발유·경유 가격 상한 적용을 유도하는 등 자국 내 연료가격 안정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1)

 

‒ 이탈리아 에너지 메이저 Eni와 아제르바이잔 석유기업 SOCAR는 9월 28일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각각 리터당 1.99유로와 2.19유로의 가격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쿠웨이트 에너지기업 Q8도 10월 1일부터 한 달간 가격 상한을 적용하기로 함.

 

･ 이탈리아 전국소비자연합은 Q8의 참여로 전체 주유소의 약 절반이 가격 상한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평가함.･ 다만, 시장 분석가들은 석유기업의 이러한 자발적 조치를 정부의 초과이윤세 부과를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기도 함.

 

･ 또한 Eni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가격 상한을 농업·어업 부문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음.2)

 

‒ 그러나 정부의 경유 소비세 인하 조치가 10월 5일 종료되면서, Eni는 경유 가격 상한을 리터당 2.19유로에서 2.25유로로 인상하였음.3)

 

･ 이탈리아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가 수입을 소비세 인하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대체 방안을 약속하였으나, 10월 5일 기존 감세 조치 종료 당시 관련 부처의 공동 시행령은 발표되지 않았음. 

 

이와 별도로, 이탈리아와 체코 정부는 높은 에너지 및 탄소비용으로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되자, EU 배출권거래제(ETS) 개편과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포함한 공동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10월 15~16일 EU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임.4)

 

‒ 양국은 높은 에너지 및 탄소가격이 유럽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생산시설과 투자의 역외 이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EU 차원의 대응을 촉구함.

 

‒ 특히 양국은 ETS의 일시적 중단이 산업계의 탄소비용 부담을 즉각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회원국 간 합의가 어려울 가능성을 고려해 무상배출권 할당 연장 등 대안적 조치도 제안함.5)

 

･ 대안에는 중공업 부문에 대한 무상배출권 할당 연장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업종의 무상배출권 단계적 폐지 동결, 전력가격에 대한 탄소비용의 영향 완화, ETS2(건물·도로운송 부문에 적용되는 별도 배출권거래제) 시행의 추가 연기 등이 포함됨.

 

‒ 아울러 에너지 공급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석유·가스에 관한 EU 메탄 배출 규정의 의무를 완화하고, 탄소배출권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하였음.6)               중략

 

 

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