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물자원목록 발표로 광물 관리 기반 정

중국 자연자원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국무원 승인을 거쳐 광물자원의 분류와 관리 기준을 정비한 ‘광물자원목록’(이하 ‘목록’)을 개정·발표함.1)

‒ 동 ‘목록’은 ‘광물자원법’과 그 시행조례에 따라 기존 ‘광물자원 분류 세목’을 개정·보완한 것으로, 광물자원 개발계획 수립, 광업권 관리, 탐사·채굴 활동 관리, 관련 세금·부담금 징수 및 산업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임.

 

‒ 또한 기존관리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수요 변화를 반영해 일부 광종과 하위 광종을 수정·보완함. 

 

‘목록’은 광물자원을 에너지, 금속광물, 비금속광물, 물·가스 자원 등 4개 범주로 구분하며, 총 174개 광종과 119개 하위 광종을 포함함.

 

‒ 에너지는 석유, 천연가스(석탄층가스·셰일가스·가스하이드레이트), 오일셰일, 오일샌드, 석탄, 우라늄, 토륨, 지열 등이 포함됨.

 

‒ 금속광물에는 철·구리·알루미늄과 리튬·니켈·코발트·텅스텐·갈륨·게르마늄 및 희토류 원소 등이 포함되며, 비금속광물에는 흑연·인·형석·고순도 석영광 등이 포함됨.

 

‒ 물·가스 자원에는 지하수, 천연광천수, 헬륨, 라돈,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등이 포함됨. 

 

‘목록’은 광종별 탐사·개발 계획과 광업권 설정의 기준을 제공하고, 전략광물 선정 및 특별보호제도 운영의 기초로 활용됨.2)

 

‒ 중국 정부는 광종별 자원 부존 여건을 바탕으로 탐사·개발 지표를 설정하고, 개발 대상 지역과 탐사 방향, 광업권 설정 등을 조정하며, 이를 토대로 전략광물을 선정해 특별보호제도를 적용함.

 

‒ 또한 광종의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탐사·채굴·비축·수출입 정책을 차별화하고, 전략광물과 일반광물을 구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발·이용 감독 권한을 배분하는 근거로 활용함.     중략

 

 

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