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규제개선으로 전기차 배터리 대여시장 연다

건설·건축분야 등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하여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원희룡 장관이 지난 7월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로, 이번 제2회 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한다.

 

ㅇ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으나,

 

- ｢자동차등록령｣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어 상품출시에 제약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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