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너지 정책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대성에너지
2022. 9. 16. 10:12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인센티브 확대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
대한상공회의소 ( 회장 최태원 ) 는 14 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 제 3 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세미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 기업 , 학계 ,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200 여명이 참석해 산업부문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RE100, 순환경제 정책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
최태원 회장 , ‘ 규제적 접근 ’ 보다 ‘ 인센티브 시스템 ’. 기업 ․ 국가 전체 탄소감축 성과 높여야
이날 한국환경연구원 이창훈 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 국제에너지기구 (IEA) 는 전세계 탄소중립 투자 규모가 2030 년 5 조 달러 ( 약 6,900 조원 , 9.13 환율기준 ) 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탄소중립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 ” 이라며 , “ 우리 사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시장과 전력시장을 정상화시켜 적정한 탄소가격과 전기요금을 통해 사회 전체의 탄소감축 , 전기절약 , 탄소중립 기술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와 함께 정책과제로 ▲ 배출권거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가격 급등락시 정부 개입 기준 명문화 ▲ 전력 소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 주민 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