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너지 정책
핵심광물 5020!
대성에너지
2023. 3. 7. 09:02
산업통상자원부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현재 80%에서 2030년 50%대로 완화하고, 2%대인 재자원화는 20%대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핵심광물은 가격‧수급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위기 시 국내 산업과 경제에 파급효과가 커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광물을 말합니다.
산업부는 이 가운데 전기차, 이차전지, 반도체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우선 필요한 것들을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합니다.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5종)입니다.
▶ 핵심광물 확보전략 ① 핵심광물 수급지도 개발
√ 글로벌 광산지도
우리기업 핵심광물 확보에 필요한 해외 광산 정보 제공
√ 핵심광물 수급지도
국가별‧광종별 매장량과 생산량 현황 등 공급망 분석에 필요한 정보 포함(매년 현행화)
▶ 핵심광물 확보전략 ②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수급 안정화 지수 개발
시장전망지표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핵심광물 수급 리스크 조기 파악
√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수급 리스크 감지 시 수요기업 등에 조기 전파 ⇒ 수급 충격 사전 대비
▶ 핵심광물 확보전략 ③ 자원협력 강화
√ 양자협력
전략 협력국을 선정해 국가별 진출 전략 수립‧시행
√ 다자협력
광물안보파트너십(MSP)*, 국제에너지기구(IEA)** 협력 체계 적극 참여
* 미국 주도 하에 13개국 참여
** 호주 주도 하에 25개국 참여
▶ 핵심광물 확보전략 ④ 해외 광물자원 개발
√ 금융‧세제 지원 확대
민간기업의 핵심광물 투자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 강화 및 세제지원 확대
√ 프로젝트 발굴 지원
글로벌 공개 프로젝트 및 다자협력체 제안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공공이 사업타당성 평가 후 민간기업 투자 연계
√ 공공지원 강화
위험성이 높고 전문성이 필요한 탐사를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추진 ⇒ 타당성 검토 후 민간기업 투자 연계
▶ 핵심광물 확보전략 ⑤ 국내 광물자원 개발
√ 사업타당성 평가
전주기 평가를 통해 경제성 등 개발 타당성 조사
√ 민간기업 참여 유도
민간 기업의 광산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 안전채광
국내 광업기업의 광산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 핵심광물 확보전략 ⑥ 재자원화 기반 조성
√ 원료 확보
향후 발생하는 미래자원의 폐기와 유출을 방지하고 핵심광물 원료로 재자원화할 수 있는 순환체계 마련
√ 실증센터
핵심광물 재자원화 실증을 위한 공동이용 설비 제공 ⇒ 조기 사업화 지원
√ 클러스터
핵심광물 정제련‧소재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재생원료 인증
재생원료 사용 인증제도 도입
√ 금융‧세제 지원
재자원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핵심광물 확보전략 ⑦ 비축 확대
√ 비축 일수‧품목 확대
희소금속 54일분/19종 28품목(2022년) → 100일분/20종 35품목으로 확대(2031년)
√ 방출 신속 지원
방출 소요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긴급 상황 시 8일 내 수요기업에게 인도
√ 전용기지 신설
핵심광물 전용 신규 비축기지 구축을 위한 예타 추진
▶ 핵심광물 확보전략 ⑧ 기타
√ 법‧제도 정비
핵심광물 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인력 양성
선광‧제련‧재자원화 분야 전문 인력양성
√ 기술개발
선광‧제련 고도화와 핵심광물 대체재 기술개발, 국내 핵심광물 확보 위한 탐사‧채광 기술도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