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사용…국민은 안전하게, 기업은 자유롭게!

산업통상자원부가 청정수소 중심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규제 혁신,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제적 안전기준을 개발합니다.”

 

√ 수소 모빌리티

- 자동차 외 수소모빌리티(지게차‧트램‧열차‧선박 등)도 수소차 충전소에서 충전

- 수소모빌리티에 장착되는 연료전지의 안전기준 개발 등

 

√ 수소발전

- 발전용 대용량 암모니아, 수소 배관 등 인수‧저장‧유통 인프라 관련 안전기준 개발 등

 

√ 청정수소 생산

- 수전해, 암모니아 분해 등 다양한 청정수소 생산 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 액화수소

- 액화수소 안전기준 제도화(현재 임시 안전기준) 등

 

 

 

▶ “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 안전관리 제도

- 개발단계 수소제품에 대해 별도의 신속 검사체계 적용

- 자율 안전관리 우수사업자에게 일정기간 정기검사 면제 등

 

√ 수소충전소

- 수소충전소에 대한 규제 개선* 등

* 셀프충전, 도심형 충전소, 실내충전 안전기준 합리화 등

 

▶“안전과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안전성 강화

- 대규모 수소시설, 수소운송차량 등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제도 도입

- 긴급누출차단장치 의무화 등

 

√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수소 검사‧시험 인프라 차질없이 구축

- 수소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수소 안전분야 국제협력 추진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규제혁신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로드맵 세부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규제개선 요청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