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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너지 정책120

한국산 니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못받는다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니로가 프랑스의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에서 제외됐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9월 20일 전기차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기준으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고, 12월 15일에는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을 공개했습니다. 이중 77종은 유럽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프랑스에서 6500여대가 판매된 체코산 코나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됐지만, 4000여대가 판매된 한국산 니로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 전기차 판매 대수(2022년 22만 5000여대)의 1.8%에 해당합니다. 정부와 업계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공식 이의 제기 절차가 개시(내년 1월 예정)되는 즉시 니로가 탄소배출량 재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3. 12. 26.
‘청정수소’ 인증 받으면 인센티브 제공 정부가 수소 분야 40개 핵심품목을 도출, 원천기술 확보와 사업화 등을 지원합니다. 또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일정 수준 이하로 배출하면 청정수소로 인증,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18일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소 관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수소 1kg 당 온실가스 배출량 4kg 이하면 청정수소로 인증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등 연관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기업들의 관련 투자도 기대됩니다. ▶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수소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수전해, 액체수소 운반선, 수소터빈 등 수소산업 10대 분야 40개 핵심 품목을 도출, 원전기술 확보와 사업화, 공급망 강화.. 2023. 12. 26.
2030년까지 3조원 투자…첨단 로봇산업 육성 민관이 합동으로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해 첨단로봇 산업을 육성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만도넥스트M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첨단 로봇산업 전략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3조원 이상을 투자해 기술, 인력, 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그 일환으로 5개 하드웨어 기술과 3개 소프트웨어 기술 등 8대 핵심 기술을 확보합니다. 또 첨단로봇 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 1만 5000명 이상을 양성하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도 30개 이상 육성합니다. 둘째, 전 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100만대 이상의 로봇을 보급해 로봇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입니다. .. 2023. 12. 19.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 특정국 의존도 50% 이하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희토류, 요소 등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 이들의 특정국 의존도를 2022년 평균 70%에서 2030년 50% 이하로 낮춥니다. 산업부는 13일 국내 유일의 천연 흑연 음극재 생산 공장인 포스코퓨처엠(세종2공장)에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 공급망 제도와 및 추진 체계 구축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국가 공급망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공급망 위기 신속 대응 체계 가동 “품목별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합동 모의훈련 등을 실시,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핵심품목 자립 생산 기반 확.. 2023. 12. 19.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정부가 총 사업비 2417억원을 투입, 새만금 국가산단 내에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합니다.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 규모 - 부지면적 19만㎡, 건축 연면적 11만㎡(2024년부터 새만금 국가산단 내) ▶ 총 사업비 - 2417억원(2023.12.6.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기대 효과 -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 정부는 13종의 희소금속 비축량을 2031년까지 100일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신규 비축기지를 통해 현재 비축 중인 광물과 향후 확대 예정인 광물을 체계적으로 비축‧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3. 12. 14.
국제협력으로 80개 급소기술, 100개 원천기술 확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에서 단독 개발이 어려운 80개 초격차 급소기술과 100개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에 나섭니다. 산업부는 5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요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초격차 급소기술 : 현재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 목표 첨단‧주력산업 분야 80개 핵심(급소)기술 5년 내 개발‧상용화 √ 추진 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을 외국기관에 전면 개방해 기술 확보 √ 투자 초격차 프로젝트 예산 총 13조원 중 약 10%(1조 2300억원) 투입 ▶ 차세대 원천기술 : 주력산업의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 목표 국내.. 2023. 12. 8.
요소 도입 위해 중국 정부와 신속‧긴밀 협의 정부가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중국 세관에서 검역 완료된 물량이 국내로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신속하고 긴밀히 협의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포함, 한중 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와 고급망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차량용 요소는 국내 재고와 중국 외 국가로부터의 도입 예정 물량을 포함, 약 3개월 분량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조달청을 통한 공공비축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업계는 대체 수입국가로부터 추가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코트라(KOTRA)와 협력, 수입 대체품의 신속한 품질검사를, 관세청은 수입 요소에 대한 신속 통관을 각각 지원합니다. 정부는 4일.. 2023. 12. 8.
한-미 에너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3. 11. 16(목,현지시간) 10:30 미국 샌프란시스코 W 샌프란시스코호텔에서 호세 페르난데스((Jose Fernandez) 미국 국무부 차관, 안토니 쿡(Antony Cook) 마이크로소프트 기업부사장, 이회성 CF연합 회장, 김정일 SK스퀘어 부사장을 비롯한 한-미 양국 정부와 에너지 관련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탄소 에너지 활용 필요성을 논의하고 무탄소 에너지 촉진 및 청정전력 등 에너지 인프라 투자와 무탄소 에너지·청정전력 확대를 위한 도전 과제와 기회 요인’등은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한-미 에너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한 후 CFE(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포토뉴스 2023. 11. 20.
한-미 청정에너지 컨퍼런스 개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3. 11. 13(월) 09:30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누리볼룸에서 양국 정부, 기업, 학계, 연구계 등 에너지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동맹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열린 「한-미 청정에너지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CFE)를 폭넓게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화석연료 시대에서 시작해 온 지난 70년간의 양국 동맹을 앞으로 무탄소에너지 동맹으로 전환하고 더욱 굳건히 하길 바라며, 이를 통해 당면한 에너지 및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협력을 이끌어나가는 데 .. 2023. 11. 14.
어린이집도 도시가스 요금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2023. 11. 14.
올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을 이렇게 지원합니다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취약계층 √ 에너지바우처(기초생활수급가구) 30만 4000원 √ 가스‧열요금 할인(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최대 59만 2000원 √ 등유‧LPG 난방비(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최대 59만 2000원 ※ 바우처 발급 가구 지원 규모 : 59만 2000원-바우처 발급액 √ 등유바우처(등유 사용 생계‧의료 수급자 중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세대당 64만 1000원 √ 연탄쿠폰(연탄 사용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독거노인 등) 세대당 54만 6000원 √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물량 확대, 단열‧창호교체 등 주택 효율개선 ▶ 소상.. 2023. 11. 3.
ESS 산업 세계 3강 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스토리지(ESS) 산업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ESS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36년 세계 ESS 시장 점유율 35%를 목표로 미국, 중국과 함께 이 분야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매년 600MW의 에너지저장설비를 마련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2030년까지 필요한 3.7GW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과잉 발전으로 계통 안정 확보가 시급한 호남권에서 2026년까지 1.4GW를 조달합니다. 또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삼원계 리튬전지 분야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고, 리튬인산철(LFP) 전지 양산도 적극 추진합니다. 향후 저비용‧고안전‧대용량화가 가능한 흐름전지, 나트륨황(MaS)전지,.. 2023. 11. 3.
한국에너지공단, 6회 연속 美 NBBI 공인검사기관 인증 갱신 한국에너지공단, 6회 연속 美 NBBI 공인검사기관 인증 갱신 - 검사품질 향상 및 검사업무 효율성·신뢰성 확보 기대 -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지난 17일 미국 보일러 및 압력용기 국가검사위원회(이하 NBBI)*로부터 보일러·압력용기 계속사용검사 분야 공인검사기관 인증을 갱신했다. * 미국 보일러 및 압력용기 국가검사위원회(NBBI, The National Board of Boiler and Pressure Vessel Inspectors) : 미국 지역내의 검사업무와 기준을 운영하고, 기술 및 안전교육, 설비시험 등을 시행하는 세계적인 보일러·압력용기 검사에 대한 총괄운영기구 공단은 2005년 아시아 최초로 미국 NBBI 공인검사기관 인증을 취득했으며, 최초 인증 이후 6차례 갱.. 2023. 10. 26.
맞춤형 성장전략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반도체 “반도체 초강대국을 목표로 투자‧인력‧기술 등 전방위 지원” √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지원체계 강화 - ‘전력공급 로드맵’ 연내 확정 - 투자, 경영환경 저해 등을 유발하는 규제 철폐 √ 미래 반도체 초격차의 초석이 될 핵심인재 양성 -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추가 선정 및 시스템반도체 설계전문교육센터 거점대학 확대 ⇒ 9400명 양성(~2034년) - 반도체 아카데미 통해 현장인력 3600명 양성(향후 5년간) √ 국익 우선의 국제현안 대응 및 글로벌 협력 강화 - 한‧미 간 긴밀한 협력 ⇒ 가드레일 조항 불확실성 해소 및 중국 내 우리 기업의 .. 2023. 10. 23.
수출 플러스 전환 위해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모빌리티, 에너지, 소재‧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단기 성과도출이 가능한 9대 프로젝트를 발굴해 밀착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올해 수주 314억 달러, 수출 263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5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 모빌리티(수주 4억 달러, 수출 21억 4000만 달러) √전기차‧전기차 충전기 -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 √ 다목적 헬기‧첨단로봇 - 미국, 중동, 아세안 √ 건설기계 - 중동 ▶ 에너지(수주 310억 달러, 수출 4000만 달러) √ 풍력발전 기자재 - 북미, EU √ 수소연료전지‧수소플랜트 - 북미, 중동 √ 오일‧가스 플랜트 - 중동, 중앙아시아 ▶ ..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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