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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171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을 둬 지역의 정책과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또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해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합니다. 아울러 별도로 진행했던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 29일)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로 통합해 운영합니다. 그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산 추진돼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2023. 7. 17.
“올 하반기 산업정책,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하반기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 수출플러스 총력 지원 - 범정부 수출비상대응체계 운영 - 184조원 무역금융 공급(하반기 역대 최대) 등 √ 주요 수출국‧수출품목 전략적 지원 -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전략 프로젝트 추진 - 중동 데스크 설립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중장기 무역경쟁력 강화 - 무역구조 대전환 전략 수립 - 수출 저변 확대 ▲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 투자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파 - 인허가 타임아웃제* 시행 * 특별한 사유없이 최대 60일 내 인허가 미처리시 인허가 처리 간주 -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TF 적극 활용(타부처와 관련된 사안) √ 첨단산업에 대한 금융‧인프라 지원 강화 - 해외.. 2023. 7. 14.
TV 수신료‧전기요금 분리, 7월 12일부터! 7월 12일부터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 분리돼 고지‧징수됩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날인 12일 공포‧시행됩니다. 분리 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내지 않을 권리가 강화되는 등 국민 편익 증진이 기대됩니다. 또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돼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과도기에는 현행과 같이 통합 고지하.. 2023. 7. 13.
정부-산업계 손잡고 SMR 시장 선도한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소형모듈원전(SMR)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손을 잡았습니다.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가 4일 출범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수출입은행 등 정부 및 공공기관 11곳과 SK, GS에너지, 삼성물산 등 31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SMR 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역량 함양을 목표로 ▲SMR 활용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방안 수립 ▲SMR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기반 조성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SMR에 대한 상세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SMR(Small Modular Reactor)이란? 대형 원전의 1/3 수준인 300MW 이하 출력의 선진 원자로 √ Small : 대형 원전 대비 작은 용량 √ M.. 2023. 7. 12.
무역수지 16개월 만에 ‘흑자’! 6월 수출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일반기계‧선박 등 7개 품목의 선전과 유럽연합(EU)‧중동‧중남미로의 수출 증가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수입은 에너지 수입의 큰 폭 감소로 10% 이상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 수출 542억 4천만 달러(전년 동월 대비 6.0% ↓) √ 수입 531억 1천만 달러(전년 동월 대비 11.7% ↓) √ 무역수지 11억 3천만 달러 흑자 ▶ 6월 수출입 주요 특징 √ 자동차‧기계‧선박 등 7개 품목 수출 증가, 반도체‧석유제품 등은 감소 - 자동차 수출 4개월 연속 60억 달러대, 선박 수출 올들어 최대(24억 8000만 달러) - 반도체‧석유제품‧유화는 두 자릿수 수출 감소 √ EU‧중동‧중남미 수출.. 2023. 7. 11.
하반기 수소 수급 ‘파란불’ 국내에 보급된 수소차는 얼마나 될까요?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올 5월 말 기준 총 3만 2295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소충전기 보급 대수는 244기. 올 연말까지 승용차 1만 3486대, 버스 654대, 화물차 98대, 청소차 120대 등 총 1만 4358대가 추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충전기도 76기 추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수소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모빌리티용 수소 수요량은 최대 7000톤이며 공급 능력은 최대 9000톤입니다. 수소 수급 상황 ‘맑음’입니다. 한편, 산업부는 28일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올 하반기 수소 수급 전망과 수급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산업부는 모빌리티용 수소 유통방식이 다양화‧복잡화됨에.. 2023. 7. 10.
바이오항공유‧바이오선박유 8월부터 국제노선에 투입! 올 8월(잠정)부터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가 국제 운항 항공기와 선박에 투입돼 시범 운항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산업부는 28일 민관 합동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바이오항공유는 재생‧폐기물 연료에서 생산한 항공유로, 지속가능항공유라 불립니다. 바이오선박유는 기존 선박유(중유, 경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로 바이오중유, 바이오디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바이오항공유의 시범 운항 일정은 올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한국~구주/미주 노선 중 추후 확정 예정입니다. 바이오선박유는 올 7월~내년 12월이며 노선은 한국~유럽/중국 중 추후 확정됩니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바이오연료의 국내 상용화를 위한 법‧.. 2023. 7. 7.
원전 단일설비 수출 사상 최대 규모 사업 수주! 한국이 원전 단일설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인 2600억원 규모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 사업 개요 √ 총 사업비 : 1억 9500만 유로(약 2600억원) ※ 원전 단일 건설설비 수출 사상 역대 최대 규모(2022년 루마니아 수출액의 약 38%) √ 부지 : 체르나보다(부쿠레슈티 동쪽 170km)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2027년 8월(50개월) √ 사업 내용 :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 발전소의 중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를 촉매반응을 통해 포집‧저장하는 설비 ▶ 수주 의의 √ 원전 수출 10기(~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모멘텀 √ 고부가가치 수출 일감* 추가 공급 ⇒ 국내 원전 생태계 활성화 기여 .. 2023. 7. 6.
그리스와 손잡고 노후 선박→친환경 선박으로 개조 한국과 그리스가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하기 위한 공동 기술개발에 착수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그리스와 친환경 선박 공동기술개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리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운영 중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리스 기업은 자국 선박을 대상으로 개조 수요를 발굴하고 우리 기업은 개조 설계 등 엔지니어링을 수행합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에서 한국글로벌솔루션, STX엔진 등이, 그리스에서는 하이드러스(Hydrus), 오넥스(Onex) 등이 참여합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국비 총 40억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노후 선박의 친환경 선박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2023. 7. 5.
한국-베트남, ‘역대 최대’ 규모 협력 한국과 베트남이 교역, 기술,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대규모 협력을 전개합니다. 양국 경제계 인사 600여명은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총 109건의 양해각서(MOU)와 2건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교역‧투자 : 방위산업, 식품, 헬스케어, 소비재 등 - 계약 2건, MOU 52건 ▶ 기술협력 : 미래첨단산업 전반, 원전, 전기차 등 - MOU 28건 ▶ 공급망 : 핵심광물, 소재부품 등 - MOU 5건 ▶ 미래협력 :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등 - MOU 24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MOU가 사업 프로젝트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 2023. 7. 4.
2030년까지 기후테크 분야서 수출 100조원 달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수출 규모 100조원 달성, 신규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먼저, 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민관 합동으로 145조원 규모를 투자해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합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4000억원 이상의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2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도 활성화합니다. 기후금융도 2030년까지 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135조원 규모의 민간 5대 금융그룹 투자 유치도 지원합니다. 1조원 규모의 기후문제 해결형 대규모 연구개발도 신설합니다.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수출규모 100조원.. 2023. 7. 3.
‘순환경제’, 산업 전반으로 확산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9대 주요 산업에서 순환경제 확산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산업부는 21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 순환경제란? √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 - 최대한 오래 사용하고, 사용가치를 극대화하며, 사용 종료된 제품은 재자원화 - 원료→설계→생산→사용 등 산업 전과정에서 자원효율과 순환성 극대화가 핵심 √ 시장규모는 4조 5000억 달러(2030년) 전망 ⇒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 ▶ 9대 산업별 순환경제 프로젝트 추진 √ 석유화학 - 열분해유 생산 확대 - 고급 원료화 전환 √ 철강 - 철스크랩(고철) 활용 극대화 √ 비철금속 - 희소금속 재자원화 √ 배터리 - 재사용‧.. 2023. 7. 3.
K-수소전기트램 상용화 ‘눈앞’ 우리 수소전기트램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업통상자원부는 31일 경남 함안군에 있는 현대로템 협력공장 로만시스(주)에서 산업부 연구개발 지원 사업인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 성과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첫 수소전기트램은 현대로템 등 22개 기업과 연구소, 대학이 참여한 대규모 연구개발 프로젝트 성과물입니다. 2년 6개월의 짧은 기간에도 실증용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수소저장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핵심부품을 개발ㆍ제작한 것입니다. 또 기술기준 마련, 주행안정성 및 성능평가, 실 주행환경 구축 및 실증 운행 등을 진행했습니다. 산업부는 올 연말까지 주행 안전성과 성능시험 운전 실증, 종합 성능검사와 최적화 운행 실증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적합성 제3자 평가(독일)도 완료.. 2023. 6. 16.
“냉방비 절감 도와드려요”…지원 전담반 발족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 합동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이 발족했습니다. 여기서는 소상공인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냉방비 절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컨설팅의 경우 상담 전용 홈페이지에 상가나 시설의 일반 현황과 에너지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맞춤형 전력 소비패턴 분석, 개선 방안, 냉방비 절감 요령, 지원 사업 등을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홈페이지는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내에 별도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현장 컨설팅을 희망하거나 전기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과하게 나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별로 구성된 현장 점검팀을 통해 간이 진단과 함께 현장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전담반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 2023. 6. 15.
천연가스 수요 감소한다 오는 2036년까지 천연가스 수요가 연평균 1.38%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확정해 공고했습니다. 이 계획은 천연가스 수급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총 천연가스 수요는 2023년 4509만톤에서 2036년 3766만톤으로 연평균 1.3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가운데 도시가스용 수요는 산업용 증가의 영향으로 2023년 2220만톤에서 2036년 2657만톤으로 연평균 1.39% 증가할 전망입니다. 반면 발전용 수요는 2023년 2289만톤에서 2036년 1109만톤(연평균 5.42% 하락)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위해 가스..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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