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시대 끝났다"…수소 경제, 규제 개혁으로 '퀀텀점프'
출처 : 머니투데이
현재 수소 산업에 몸담고 있는 익명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부가 지난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 경제 육성이 본격 추진된 지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이 시점 업계는 공통적으로 "규제가 없는 게 가장 큰 규제"라고 입을 모은다.
예를 들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현재 수소충전소에서는 수소자동차만 충전토록 돼 있다. 드론, 선박, 열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의 수소 연료전지 활용이 전망되는데도 현재는 자유롭게 실증조차 어렵다. 수소 모빌리티 개발에도 걸림돌이 많다. 만약 수소굴착기를 개발한다고 해도 현재는 형식 승인 관련 법규가 없어 개발이 완료돼도 상용화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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