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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너지 정책123

올해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하세요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가 5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걱정 없이 여름과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수급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특정 세대원 기준을 보면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올해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원 단가와 사용 기간을 확대.. 2024. 5. 24.
제1회 에너지통상포럼 개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4. 5. 8(수) 15:00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을 비롯한 에너지·통상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에너지통상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포함한 각종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조치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무탄소에너지(CFE) 인증체계를 국제사회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포토뉴스 2024. 5. 14.
제1회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 개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024. 5. 9(목) 11:00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ESCO협회, 민간발전협회, 전기산업진흥회 등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가 주도한 「제1회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협의회 출범을 축하하고, 인사말을 한 후 ‘에너지산업의 수출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등을 논의하였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2024. 5. 13.
수출 7개월 연속 플러스…무역수지 11개월 연속 흑자 4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7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품목 중 13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고, 특히 IT품목(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은 2개월 연속 전 품목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지역 중 7개 지역으로의 수출이 늘었습니다. ▶ 수출 562억 6000만 달러(전년 동월 대비 13.8% ↑)▶ 수입 547억 3000만 달러(전년 동월 대비 5.4% ↑)▶ 무역수지 15억 3000만 달러 흑자  ◈ 4월 수출입 주요 특징 √ 반도체 수출(99.6억 달러) 6개월 연속 플러스※ 반도체 수출증감률(%):’23.11월+12.9→12월+21.7→‘24.1월+56.2→2월+66.7→3월+35.7→4월+56.1 √.. 2024. 5. 8.
사우디아라비아 산업광물자원부 장관 면담 사우디아라비아 산업광물자원부 장관 면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4. 4. 28(일,현지시간) 13:45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킹 압둘아지즈 국제컨퍼런스센터에서 세계경제포럼(WEF) 리야드 특별회의 참석계기로, 반다르 이브라힘 알코라예프(Bandar Ibrahim Alkhorayef) 사우디아라비아 산업광물자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산업·광물·플랜트 수주 등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2024. 5. 6.
신진연구자 성장 본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진연구자들의 성장을 본격 지원합니다. 대상은 박사학위 소지자 중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39세 이하 또는 ▲최초 조교수 이상 임용된 지 5년 이내 연구자입니다. 이들에게는 우선 정부 연구개발(R&D)에 참여할 기회를 대폭 확대합니다. 투자 전략 결정과 R&D 기획에 신진연구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선정 평가위원 풀에 역량 있는 신진연구자를 현재 1265명에서 2600명 이상으로 늘립니다. 아울러 기업 수요와 연계한 전용 R&D 지원 사업을 신설해 이들이 연구책임자인 과제 비율을 현재 10%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20%까지 높여 나갑니다. 학생‧신진연구자의 연구비 정산‧관리 부담을 덜어 연구 몰입도를 높입니다. 대학‧출연연에 대해서는 자체 회계감사를 통한 정산을 허용하고 대.. 2024. 4. 23.
기술금융 올해 3.4조원…2028년까지 16.6조원 공급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올해 3조 4000억원, 2028년까지 16조 6000억원의 기술금융을 공급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민관 합동 기업형벤처캐피털(CVC) 펀드를 올해 총 2조 4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창업기업 등에 투자합니다. 대기업의 사업‧마케팅 역량과 혁신 인프라 등도 일괄 지원합니다. 또 산업기술혁신펀드를 4000억원 규모로 조성(2024년)해 방산, 인공지능 자율제조, 무탄소 에너지 등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 투입합니다. 민간 벤처투자가 부족한 지역과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초저금리(연 0.5~1.84%) 융자형 연구개발(R&D)을 5400억원 규모로 신설합니.. 2024. 4. 10.
소부장 특화단지를 초격차기술‧공급망 핵심기지로 정부가 향후 5년간 총 5067억원 규모를 투자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초격차 기술과 공급망 핵심기지로 육성합니다. 정부는 3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해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 특화단지별 지원 방안 ▶ 충북 바이오 신속한 자립화 위해 연구개발(R&D), 규제 컨설팅 지원 ▶ 대구 모터 자동차용 희토 영구자석 대체재‧재활용 기반 마련 ▶ 광주 자율주행 통합제어시스템 경쟁력 및 신뢰성 확보 ▶ 부산 전력반도체 공공팹 중심 생산기반 조성 ▶ 안성 반도체장비 해외 의존 중인 국내 반도체 장비 경쟁력 제고 ◈ 공통지원 방안 ▶ 금융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특화단지 전용펀드 운용, 산은 우대금리 제공 등 ▶ 기술.. 2024. 4. 10.
4월 1일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시행 2024년 4월 1일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278개 모델)는 5단계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 라벨을 부착하게 됩니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은 5.8km/kWh이며, 2등급은 5.7~5.0km/kWh, 3등급은 4.9~4.2km/kWh, 4등급은 4.1~3.4km/kWh, 5등급은 3.3km/kWh 이하입니다. 각 등급에 해당하는 모델은 1등급의 경우 현대차와 테슬라 등 6개(2.2%)이며 2등급은 54개(19.4%), 3등급은 73개(26.3%), 4등급은 83개(29.8%), 5등급은 62개(22.3%)입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아이오닉6의 연간 충전요금은 약 78만원으로 5등급 전기차 충전요금 약 162만원에 비해 84만.. 2024. 4. 5.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민간은 이곳에 2047년까지 681조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민간의 투자 계획에 맞춰 기반시설 구축, 재정지원 기준 마련, 인센티브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기반시설 집중 지원 √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 지원(2024년) ※ 용인‧평택 특화단지에는 국비 1000억원 이미 지원(2023년) √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추진(10조원 이상 규모) ▶ 국비 지원 기준 마련 √ 기반시설 국비 지원 건 수 제한(2건) 기준 폐지 √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 비율 최대 10%P까지 상향(투자 규.. 2024. 4. 2.
휴리엔 음식물 처리기 자발적 리콜 ㈜휴리엔이 자사 음식물 처리기 2개 모델에 대해 27일부터 자발적 리콜(무상 수리)을 실시합니다. 드럼통의 내구성 문제로 화재 발생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제품은 모델명 HD-010과 FR-C350이며 2021년 3월~2022년 5월 생산된 것으로 지금까지 총 7169대가 판매됐습니다. 이들 제품은 뼛조각 등 단단한 음식물 쓰레기가 교반장치에 걸리면 드럼통이 파손되고 여기에 내장된 열선이 손상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즉시 사용을 멈추고 휴리엔 고객지원센터(032-822-7191)나 홈페이지(www.hurien.com)로 연락해 수리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 2024. 4. 1.
해외 자원개발 통해 자원안보 강국 실현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관련 주요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은 과거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민간 주도 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활성화 ▲국가 자원안보 기능 강화 ▲정책 일관성 확보 란 3대 정책 방향 아래 수립됐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재정 지원 확대 √ 융자 지원율 상향(30%→50%), 실패시 감면율 상향(70%→80% 이상) √ 공기업의 유전개발 출자 지원 지속 √ 정책금융기관 대출‧보험 시 해외자원개발 사업 우대 √ 민간‧공기업의 공동탐사 지원 사업 신설 ▶ 세제 지원 강화 √ 내국인 또는 해외자회사의 광업권 취득을 위한 투자‧출자에 대해 세액공제 .. 2024. 3. 27.
캠핑용 배터리도 KC마크 표시 의무화 오는 21일부터 캠핑용 배터리에도 KC마크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3월 20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기준을 개정했으며,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번 시행으로 KC 안전관리 적용 범위에 캠핑용 배터리가 추가돼 캠핑장에서의 소비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표원은 또한 배터리의 온도와 전류 등이 안전 범위를 벗어나는 위험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가 재작동할 수 없도록 시스템 잠금 기능을 도입하는 등 제품의 안전성도 강화했습니다. 한편, 국표원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캠핑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정격용량 5kWh 이하 중형 배터리의 경우 사용 목적에 따라 필수로 요구되는 안전 기능 위주로 소프트웨어 .. 2024. 3. 26.
표준 분야에 2271억 투입…기업 지원‧안전기준 마련! 정부가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새로운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국제표준을 선점을 위해 올해 2271억 원을 투입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가 표준시행 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청은 소관 전문 분야에서 국가표준화와 첨단산업 국제표준 개발을 통해 우리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해외인증지원단’을 운영해 해외 인증 어려움을 해소, 수출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돕습니다. 또 스마트헬스, 디지털신분증 등 최신 기술을 반영한 생활편의 표준을 개발하고,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등 최근 수요가 급증한 생활제품의 안전기준도 마련합니다. 이밖에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2024. 3. 25.
1100여개 기업 대상 수출 바우처 사업 시작 산업통상자원부가 코트라(KOTRA)와 함께 올해 1100여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바우처 사업을 본격 시작합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등 사전 준비부터 해외 영업지원, 홍보 등 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바우처를 지급, 기업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인 561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발급하며, 대상 기업도 지난해 779개에서 1100여개로 확대 지원합니다. 바우처 참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출 전문위원이 일대일 멘토링하고, 해외 인증지원 범위도 600개로 확대합니다. 홍해 리스크 등 물류비 지원 한도 역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상반기..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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