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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너지 정책109

1100여개 기업 대상 수출 바우처 사업 시작 산업통상자원부가 코트라(KOTRA)와 함께 올해 1100여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바우처 사업을 본격 시작합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등 사전 준비부터 해외 영업지원, 홍보 등 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바우처를 지급, 기업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인 561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발급하며, 대상 기업도 지난해 779개에서 1100여개로 확대 지원합니다. 바우처 참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출 전문위원이 일대일 멘토링하고, 해외 인증지원 범위도 600개로 확대합니다. 홍해 리스크 등 물류비 지원 한도 역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상반기.. 2024. 3. 18.
산업단지 환경 개선에 1조 2000억원 투입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에 올해 총 1조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됩니다. 임대형 기숙사, 암모니아 배관망, 데이터센터 복합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정부 예산 1868억원, 민간투자 1조 717억원을 투입해 이같은 신규 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근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직장 인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형 기숙사를 건립합니다. 또 업무시설과 문화‧체육‧편의시설이 한곳에 있어 일과 여가생활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업무복합시설도 마련합니다. 지붕형 태양광발전, 데이터센터 복합시설, 암모니아 배관망, 방류수 재이용 등 저탄소화와 디지털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합니다. 산업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세부사업 조건과 일정 등을 사업자와 신.. 2024. 3. 12.
조선 초격차 기술 확보에 5년간 9조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형 조선산업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정부-대‧중소기업 협력 플랫폼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5일 발족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의 올해 실행 방안을 업계와 공유하며 기술, 인력, 금융, 상생, 법제도 등의 분야에서 연내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키로 했습니다. 또 투자애로 데스크와 현장애로 데스크를 조선협회와 전국 5개 지역에 설치하고, 특히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산업부 실무진을 기업별 전담관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한편, 이날 정부와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K-조선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조선 3사는 향후 5년간 9조원을 투자해.. 2024. 3. 12.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대구에 조성 로봇의 업무 수행 능력과 내구성, 안전성 실증 등을 지원하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가 대구에 16만 7000㎡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199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계획을 4일 대구에서 열린 열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습니다. 테스트필드는 물류, 상업, 생활, 실외주행 등 실제 환경을 모사해 로봇의 서비스 품질과 안전성, 신뢰성 실증 등을 지원합니다. 또 가상환경 실증이 가능하도록 시뮬레이션 환경과 서비스 시설도 갖춥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현장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상과 실제 환경에서 사전에 찾아내 개선할 수 있어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역 공모 절차를 통해 사업 추진과 지원 의.. 2024. 3. 11.
안전기준 ‘부적합’…42개 제품 리콜 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신학기를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학용품과 완구 등 71개 품목, 100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2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제품은 어린이제품 20개,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6개였습니다. ▶ 어린이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학용품(8개), 납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3개), 어린이용 우산(2개)과 가구(2개) 등 ▶ 전기용품 온도 상승이 부적합한 플러그 및 콘센트(6개), 과충전 시험 시 발화한 전지(1개), 감전 위험이 있는 컴퓨터용 전원 공급 장치(2개) 등 ▶ 생활용품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건전지(1개), 충격흡수성에서 기준치를 미달한 승차용 안전모(1개) 등 국표.. 2024. 3. 7.
안덕근 장관, 미 상무장관과 협력 강화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오전 미국 상무부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장관과 유선 통화로 미래지향적 산업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보조금 등 통상 현안에 대한 미국 측의 지속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날 유선 협의는 안덕근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러몬도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미 상무부는 첨단산업, 공급망, 수출통제 등 산업정책과 주요 통상이슈를 담당하는 부처로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날 안 장관은 한미 관계가 첨단산업과 기술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두 부처가 핵심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IRA .. 2024. 3. 6.
의류관리기 등 5개 품목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의류관리기 등 5개 품목의 에너지 효율 기준이 강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안을 2월 23일 행정예고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의류관리기, 최저소비효율기준 대상 품목 신규 도입(2025년 7월 1일 시행) - 1회 소비전력량, 연간 에너지비용 등을 제품 전면에 표시 √ 전기밥솥, 효율기준 강화(2025년 1월 1일 시행) - 보온시간 6시간 → 12시간 - 월 사용횟수 36.5회 → 25회 √ 전기온풍기, 효율기준 강화(2025년 1월 1일 시행) - 난방효율 0.8 → 0.84로 상향 (제품간 효율 비교가 쉽도록 소비전력 → 난방효율로 변경) √ 비데, 소비효율등급제로 이관(2025년 7월 1일 시행) - 대기전력저감제도 → 소비효율등급 .. 2024. 2. 26.
한-일, 청정수소 협력 강화 한국과 일본이 청정수소 확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합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15일 일본에서 국장급 수소협력 회의를 개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청정수소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글로벌 수소 공급망 개발 ▲새로운 수소 활용 분야 창출 ▲표준‧규격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습니다. 또 양국은 산업 구조와 에너지 소비 구조가 유사해 청정수소 수요‧수입국으로서 미래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동의하고 동북아를 중심으로 청정수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탄소 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공조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이번 회.. 2024. 2. 20.
신산업정책2.0 추진 정부가 속도와 성과를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고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하는 ‘신산업정책2.0’을 발표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 신산업정책2.0은? √ ‘속도+성과’를 핵심 가치로 경제 활력 회복 도모 √ 인공지능(AI)과 산업의 융합으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잠재성장률 반등 실현 ※ 정부는 지난 2년간 산업대전환, 업종별 전략, 법령 정비 등 산업 혁신 기틀을 마련하는 신산업정책1.0 추진 전략 1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 √ 전략적 지원 강화 - 반도체 : 팹리스‧소부장 등 ‘약한 고리’ 보강 - 이차전지 : 공급망 안정화+차세대 역량 확보 등 √ 투자환경 개선 - 첨단산업 중심 110조원 설비투자 및 20대 핵심 프로젝트 집중 관리 - .. 2024. 2. 15.
산업부, 예산 80% 상반기 집행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상반기에 예산 80%를 집행합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신속 집행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선금 지급한도 특례 등 관련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공사‧용역 등의 조기 계약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수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효과가 큰 사업은 최종 수혜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합니다. 산업부의 예산 80% 상반기 집행 목표는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정부 재정 전체 목표인 65% 보다 15%P 높은 것으로, 이는 2024년 예산 1000억 원 이상을 지출하는 중앙부처 중제일 높습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2024. 2. 14.
‘예쁘지만 위험’ 에탄올 화로…안전기준 제정 추진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됩니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 불꽃으로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으로 캠핑 텐트나 주택 등에서 관상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탄올을 연소시켜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 화재사고가 꾸준히 발생, 안전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0~2023년 에탄올 화로 화재 사고는 모두 24건이 발생, 21명이 부상을 입었고 6800만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화재 사고는 제품 사용 도중 에탄올을 주입하거나 연소 후 불꽃이 꺼진 것으로 오인해 연료를 보충하다가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제품 쓰러짐) 시 유출되는 연료에도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추진 중인 안전기준 제정안에는 전용.. 2024. 2. 8.
수출 18% 증가…20개월 만에 두 자릿수 플러스 1월 수출이 20개월 만에 두 자릿수 플러스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15개 주력 수출품목 중 13개 품목이 증가했고, 반도체는 73개월 만의 최대 증가율인 56.2%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수출(+24.8%)도 역대 1월 기준 최대 실적인 62억 달러였습니다. 철강,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섬유 수출도 1월 들어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對)중국 수출(+16.1%)이 107억 달러로 20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고, 미국으로의 수출도 1월 중 최대 실적인 102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 수출 546억 9000만 달러(전년 동월 대비 18.0% ↑) ▶ 수입 543억 9000만 달러(전년 동월 대비 7.8% ↓) ▶ 무역수지 3억 달러 흑자 ◈ 1월 수출입 주요 특징 √ 수출, .. 2024. 2. 7.
원전 중소‧중견기업 대상 1000억원 저금리 융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2%대 금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2%대 금리는 시중은행 평균 대출 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2022년 기준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중은행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5~9%입니다. 산업부는 기업당 최대 110억원(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10억원)을 최대 10년(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 동안 대출해 준다는 계획입니다.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신청 서류를 원자력산업협회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평가 절차를 거쳐 원자력산업협회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으면 취급은행의 심사 후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은 우리, 하나, 신한, 산업, 국민, 기업, 부산 총 7개입니다. 산업.. 2024. 2. 2.
해상물류 차질 장기화 대비…단계별 지원 대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상물류 차질 장기화에 대비, 운임비 상승에 따른 단계별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즉시 시행하는 1단계 조치는 ▲수출바우처 내 물류비 지원 한도 긴급 확대(2000만원 → 3000만원) ▲유럽, 미주지역 사전 재고 확보를 위한 해외 공동물류센터 긴급 지원(36억원, 233개사) ▲미주‧유럽으로 향하는 코트라의 중소기업 전용 선복 40% 이상 확대(주당 110TEU → 155TEU) 등입니다. 운임비가 추가로 상승할 경우 2단계 조치로 ▲물류비 지원 확대(하반기 지원 수출바우처 조기 투입 등) ▲선적 전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료 할인 ▲선적 후 보증대출 만기 연장 등을 추진합니다. 물류 차질 장기화로 운임비가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 3단계 비상조치로 추가 물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관계.. 2024. 1. 29.
2024년 에너지수요전망(2023 하반기호) 가스 부문 소비 동향 2023년 상반기 천연가스 소비는 발전용과 가스제조용이 모두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 발전용은 2022년 4분기를 제외하고 2022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 도시가스제조용은 산업 생산 둔화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 효과 등으로 빠르게 감소함. 단, 천연가스 최종소비는 철강업을 중심으로 자가발전용 직도입 물량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이상 빠르게 증가함. 도시가스 제조용 천연가스와 도시가스 최종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9%, 8.6% 감소함 용도별 천연가스 소비 및 증가율 추이 주: 최종소비는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업 등에서의 직도입 물량, 가스공사에서 산업단지에 직공급한 물량 등을 포함 발전용(발전전용+열병합) 가스(천연가스+도시가스) 소비는 경기 둔화로 전기..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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