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3 “중소‧중견기업도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비하세요~” 2025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습니다. EU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로 2026년 시행됩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탄소 배출량 개념, 제도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탄소 배출량 통지·등록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도 안내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 2025. 6. 25. EU, 러시아 에너지 수입 전면 중단 로드맵 발표 ▣ EU, 러시아 에너지 수입 전면 중단 로드맵 발표 EU 집행위원회는 2027년까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입을 중단하고, 핵연료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 종식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함(2025.5.6.). 동 로드맵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EU 차원에서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축을 위해 도입된 REPowerEU 계획을 기반으로 작성됨. REPowerEU 도입 이후 EU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 비중은 2021년 45%에서 2024년 19%로 감소하였으며, 석탄은 전면 수입 금지, 석유 수입 비중은 2022년 초 27%에서 현재 3%로 대폭 축소됨. 원전 분야에서도 VVER형 원자로를 사용하는 회원국들이 러시아를 제외한 역내·외 대체 공급자와 핵연.. 2025. 5. 23.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범정부적으로 대응”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키로 했습니다. EU는 국가별 환경 규제 차이를 이용해 탄소 다배출 산업이 저규제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이른바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CBA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CBAM 최종 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3개 기관(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Trilogue)를 진행해 왔으며 12일(브뤼셀 현지시간) 잠정합의(Provisional Agreement)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부처 ‘EU CBAM 대응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EU의 CBAM에 대한 정부의 대.. 2022. 12.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