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i138 중국 15차 5개년 계획에 따른 에너지 정책 해외에너지동향분석실 김나연 전문원(nykim0806@keei.re.kr) ▶ 중국은 2030년까지의 정책 방향을 담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5.5계획’에서 2030년까지의 GDP 증가율 목표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2035년 목표(2020년 대비 2배, 1인당 GDP 2만 달러) 달성을 위해 연평균 설정률 목표를 매년 설정·관리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연간 목표를 담은 정부업무보고에서는 2026년 GDP 증가율 목표를 4.5~5%로 설정함. ▶ 경제 목표 달성 방안으로 현대적 산업시스템 구축, 기술 자립자강, 강력한 내수시장 구축 등을 제시함. 이에 따라 전통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신흥산업 성장을 가속화하며, 수소·핵융합에너지 등의 미래산업을 육성할 계획임. ▶ 에너지 부문에서.. 2026. 4. 24. 중동전쟁으로 드러난 화석연료의 취약성과 장·단기 영향 1. 중동전쟁과 화석연료의 취약성 지난 2월 28일 시작된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화석연료 수송로가 마비되었으며, 이번 사태를 통해 전 세계적인 화석연료 의존도의 심각성이 표출된 것으로 평가됨. 폭이 좁고 수심도 얕은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와 LNG 교역의 약 20%가 통과하는 가장 취약한 병목 지점임. 또한 호르무즈 해협은 비료, 알루미늄, 유황, 암모니아 무역의 주요 경로이기도 해, 세계 원자재 교역에서 많은 물량이 좁은 경로를 통해 수송되는 유일한 병목 지점으로 평가됨.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가 유럽과 천연가스를 중심에 두고 있다면, 이번 위기는 아시아와 석유가 중심이 되는 특징이 있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 2026. 4. 24. 영국의 가정 난방 탈탄소 정책 동향과 시사점 ▣ 높은 도시가스 보급율영국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가운데, 난방 탈탄소와 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는 점에서 유사한 여건에서 먼저 전환을 추진 중인 사례로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함 영국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86%로 전 세계 1위 수준이며, 우리나라(85%)와 비슷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도시가스 난방에서 히트펌프로 전환하기 위해 2020년부터 히트펌프 연 60만 대 보급 목표를 위한 시장 조성 및 지원 정책을 펼치며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왔음. 우리나라도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 보급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으나, 아직 관련 제도가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영국의 정책 변곡점과 성과 및 한계를 검토하는 것은 국내 난방 탈탄소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데 시사점을 얻.. 2026. 4. 24. 국제유가 및 시장 동향 4월 셋째 주 국제 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기대감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한시적 개방 발표 등으로 하락했고, 석유공급 차질 규모 확대 예상 등은 하락폭을 제한함.미국과 이란 간 종전을 위한 1차 협상은 12일(일) 결렬되었지만, 협상 재개를 위한 양국의 간접 접촉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2차 협상 및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가 커짐. 파키스탄에서 열린 미국-이란 간 회담(4월 11~12일)은 10여 년 만의 양국 간 첫 직접 접촉으로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최고위급이 참석했으나 아무런 합의 없이 종료됨(Reuters, 4.13). 미국은 회담 결렬 다음 날인 13일(월) 걸프 지역의 이란 항구 출입에 대한 봉쇄를 시작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이란은 중동 인근 국가들의 항구에 대.. 2026. 4. 23. 국제유가 및 시장 동향 4월 둘째 주 국제 유가는 미국-이란의 휴전안 합의에 따른 종전 기대감과 OPEC+ 회원국 증산 합의 소식 등의 영향으로 하락함.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의 중재로 2주 휴전안에 합의했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 등 구체적 내용은 10일 예정된 양국 간 종전 협의에서 논의될 전망임(Reuters, 4.7).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방식과 시점이 밝혀지지 않았고, 우라늄 농축 등의 내용을 담은 이란의 10대 종전 요구안에 대한 미국과 이란의 의견 차이가 큰 것을 알려짐. OPEC+ 8개국은 5월 증산 규모를 4월과 동일한 20.6만b/d로 결정하였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어 생산 및 수출이 가능해지면 즉각적으로 증산할 것으로 알려짐(Reuters, 4.5). 이라크의 원유 생산량은.. 2026. 4. 16. 국제유가 및 시장 동향 4월 첫째 주 국제 유가는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의 지속 우려와 OPEC의 생산량 감소 소식 등으로 상승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심 시설에 대한 공격 강화 계획 발표로 종전 선언에 대한 기대가 무산되고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 트럼프 대통령은 30일(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 하르그섬의 주요 원유수출 거점과 전력, 담수화 시설 등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함 ※ 트럼프는 3월 26일 이란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란의 에너지시설에 대한 공격을 4월 6일 오후 8시까지 연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1일(수) 대국민 연설에서 향후 2~3주 동안 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할 것이며, 협상이 실패하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동시.. 2026. 4. 8. 탄소 크레딧 시장의 동향과 향후 과제 1. 탄소 크레딧 시장의 주요 동향 ▣규제·자발적 시장 및 국내·국제 시장 간 연계 강화¡탄소 크레딧은 과거 시장별로 분리된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규제-자발적 시장, 국내-국제 시장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수요와 공급이 다양화·중첩화됨. 과거 독립적 민간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크레딧은 주로 자발적 수요자에게 공급되었으며, CER(Certificated Emissions Reduction) 같은 국제 인증 크레딧은 주로 교토의정서와 같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됨. 그러나 최근에는 하나의 수요에만 대응하는 공급원은 거의 찾아보기 힘듦. 예를 들어, 자발적 탄소시장의 탄소 크레딧(민간 독립 크레딧 인증사 발행) 중 일부는 미국 캘리포니아, 칠레,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여러 국가 및 .. 2026. 4. 2. 국제유가 및 시장 동향 3월 넷째 주 국제 유가는 중동 지역 분쟁 지속으로 인한 유가 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란-미국 간 협상 가능성, 추가 비축유 방출 가능성 등의 하락 요인으로 하락함.미국은 중동지역에서 수주 간의 지상 작전을 검토하고 있고, 친이란 세력인 예멘의 후티 반군은 필요시 홍해를 공격할 수 있다고 밝히며 중동지역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 미국은 이란과 종전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란 에너시시설에 대한 공격을 잠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란이 중동지역에 대한 공격을 지속함에 따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임 미국은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 핵능력 해체, 우라늄 농축 중단,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 수로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15개항"의 협상안을 이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국제 석유시장.. 2026. 4. 1. EU 산업가속화법안 발표 EU 집행위원회는 저탄소 및 EU 역내 생산제품의 수요를 공공조달과 공공지원을 통해 확대하기 위해 ‘산업가속화법안(Industrial Accelerator Act, IAA)’을 채택했으며(2026.3.4.), 이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핵심 목표로 제시함. IAA는 다양한 제품 수요 촉진을 위해 공공조달·지원에서 ‘Made in EU’ 및/또는 저탄소 요건을 도입해 철강·시멘트·알루미늄·자동차와 같은 넷제로 기술을 우선 적용대상으로 설정했으며, 필요 시 화학 등 다른 에너지집약 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함. EU 집행위는 저탄소 수요 촉진 조치만으로도 2030년까지 철강·알루미늄·시멘트 산업에서 6억 유로 이상,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최대 105억 유로 이상의 부가가치 창.. 2026. 3. 25. EU의 세계 기후,에너지 비 ▶ 국제 정세의 급변과 기후변화, 공급망 차질 및 산업 경쟁의 심화로 유럽과 유럽의 산업이 직면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EU 차원의 전략으로서 세계 기후·에너지 비전을 수립함. ▶ 전 세계 청정 전환이 진전을 보였으나 1.5℃ 증가를 억제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전환의 가속화가 필요함. ▶ EU는 청정기술 시장의 15%를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정한 가운데 주된 관심은 역내 탈탄소화를 통해 세계 청정기술 시장에서 합당한 영역을 확보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확고히 하는 것임 ▶ 제3국들의 청정 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청정 시장에서 중국의 높아지고 있는 지배력에 대응하는 것이 EU의 핵심과제임. ▶ EU는 청정 경제 파트너쉽의 강화를 통해 현 또는 잠재적 파트너 국가들이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수 .. 2026. 3. 24. 탄소 크레딧 시장의 동향과 향후 과제 ▶ 탄소 크레딧이 자발적 시장뿐 아니라 규제시장에서 적극 활용되면서 시장 간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 ▶ 탄소 크레딧 시장은 양적 성장보다 무결성 중심의 질적 전환과 규제시장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재편 중임▶ 국제 기준(파리협정 6조, ICVCM 등)에 따른 무결성 요구가 높아지면서, 크레딧의 품질에 따른 가격 차등화 발생▶ 일본, 호주 등은 자발적 감축 수단을 규제 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형 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의 감축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있음. ▶ 한국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제도 개선과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구축 등을 통해 신뢰성 높은 탄소 크레딧 시장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국제 탄소시장과 정교하게 연계하는 전략이 요구됨. 1. 탄소 크레딧.. 2026. 3. 23. EU, 산업용 전기요금 완화 방안 검토 EU는 역내 산업경쟁력 약화와 중동발 에너지시장 불안이 겹치자, 3월 19~20일 EU 이사회 정상회의를 앞두고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단기 대응수단을 검토 중임. EU 집행위원회는 정상회의 논의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단기 대응수단으로 에너지세·망요금·배출권 비용 조정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 배출권 공급을 조절하는 시장안정화준비금(MSR) 조기 개정, 에너지다소비 업종에 대한 무상할당 기준 한시 완화, 산업용 에너지세·송배전요금 인하를 위한 국가보조 확대 등이 선택지로 검토될 수 있음. EU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5년 상반기 기준 미국·중국의 2배 이상, 가스가격은 미국의 4배 수준까지 높아졌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에서 망요금과 배출권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8%, 11.. 2026. 3. 23. EU, 호르무즈 봉쇄와 에너지위기 대응 위해 중동협력 강화 EU는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안보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걸프협력회의(GCC) 및 중동 주요국과의 외교·해상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함.EU와 GCC는 3월 5일 중동 정세 악화와 이란의 GCC 국가들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함. 양측은 EU-GCC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GCC 국가들에 대한 부당한 이란의 공격이 지역 및 글로벌 안보를 위협한다고 규탄하며 이란에 즉각적인 공격 중단을 촉구함. 또한 위기 대응 수단으로 대화와 외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호르무즈·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포함한 해상 항로와 항행의 자유, 공급망 안전, 글로벌 에너지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이어 3월 9일 António Costa 유럽이사회 상임의장.. 2026. 3. 23. 국제유가 및 시장 동향 3월 첫째 주 국제 유가는 미국·이스라엘 – 이란 전쟁 발발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중동 원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급격히 상승함.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전격적 공습과 그에 대응한 이란의 보복 공격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라 중동 지역의 석유·가스 공급에 차질이 발생함(Reuters, 3.2~3.6).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2월 28일)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와 주요 인사들이 사망하자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과 함께 중동 국가들의 미군 기지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함.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습(3월 2일)했고 이스라엘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3월 6일)함에 따라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임. 이란혁명수비대(IRG.. 2026. 3. 18. 국제유가 및 시장 동향 2월 넷째 주 국제 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징후가 고조되며 상승했고, OPEC+의 생산량 확대 전망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요 위축 우려 등은 상승폭을 제한함. 미국은 이란과 3차 핵 협상 직전 이란 원유 수출에 관여한 그림자 선단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군사작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확대되고 있음 오만은 미국과 이란의 3차 핵 협상에서 양국의 논의가 상당한 진전을 보이며 추후 추가적인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음 시장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공급 차질에 대비해 원유 생산 및 수출을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계획함에 따라 미국-이란 간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사우디아라비아는 2025년 6월 이란 핵시설 타격.. 2026. 3. 3. 이전 1 2 3 4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