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와 향후 부정적 영향 전망

▶ 2018년 Lopez Obrador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최근 수십 년 간 40여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가장 대외개방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되었던 멕시코가 내수 시장 및 원유와 같은 천연자원에 중점을 두는 등 대외개방 기조에 역행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2013년 에너지 개혁 정책으로부터 후퇴하고 있음.

 

▶ 멕시코 정부는 전력부문에서는 멕시코 국영전력기업 CFE가 생산한 전력을 우선 공급하도록 했으며, 석유･가스 부문에서는 해외 기업이 소유한 연료수입 터미널을 강제 폐쇄하고 이들의 신규 주유소 개설을 차단한 것과 더불어 이미 허가한 해외 기업의 운영권을 몰수하기도 함.

 

▶ 미국 정부와 민간 기업, 경제학자 등의 전망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로 멕시코 정부는 수십억 달러의 투자 유치 기회 상실, 자국 내 에너지 가격 상승, 석유 생산량과 발전량 증가 제한, 멕시코 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경쟁력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최근 수십 년간 멕시코는 40여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제조업에서 미국 으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미국의 2대 수출 상대국에 오르는 등 가장 대외 개방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된 바 있음. ‒

 

그러나,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이 2018년 취임한 이후에는 대외 개방 기조에 역행하는 정책을 취해왔음.

 

 López Obrador 대통령은 1970년대 남미국가들이 취한 민족주의 산업 정책을 실시하고, 국영에너지기업 Pemex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거나 주요 공공 프로젝트에 군대 동원 등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개입을 확대해왔음.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정책 기조 변화가 눈에 띄는데, 멕시코 정부가 신규 민간 투자를 중단하고 석유･가스와 전력 부문에서 과거와 같이 정부의 독점적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석유･가스 시장을 민간 기업에 개방 했던 2013년 에너지 개혁 정책으로부터 후퇴하고 있음. 

 

또한 멕시코 정부는 López Obrador 대통령 취임 이후 신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규 석유･가스 경매와 신규 광산 양허계약 체결, 민간 전력발전(태양광과 풍력 포함)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하였음.

 

 

출차: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