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수출과 투자 플러스 달성을 목표로 하는 ‘통상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이 13일 공동 주재한 2023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통상산업포럼은 정부-산업계 간 통상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 구성한 통상 분야 민관협업 채널입니다.

 

이날 발표한 통상 10대 과제의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 과제 1. 주요국 통상 조치에 적극 대응

- 업계 산업부 간 ‘업종별 통상협의체’ 구성 ⇒ 통상 정보 공유, 정부-업계 공조

 

▶ 과제 2. 미국-중국 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적 협력 구체화

- (미국) 수출통제‧투자심사 등 경제 안보 이슈는 공급망‧산업대화 등을 통해 수시 협의

- (중국) 중앙부터 지방에 이르는 다층적 협력채널 가동 ⇒ 무역 원활화,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

- (인도‧태평양 국가) 경제 안보 협력 강화

※ 특히 일본과는 수출규제 해결 등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

 

▶ 과제 5. 신흥경제권 국가를 중심으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확대

- 비구속적 MOU인 TIPF* 본격 체결 ⇒ 올해 20개국 이상과 체결(목표)

* 관세 협상 보다 협력 모멘텀 확보 및 우리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에 집중

 

▶ 과제 6. 신중동 붐 조성 + 아세안‧인도 교역 활성화

- (중동)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구성 ⇒ 중동 진출 기업 지원, 협력사업 발굴, 정상외교 후속 조치 이행 점검

- (아세안‧인도) 핵심광물‧디지털‧그린 등 신통상 분야 협력 확대, 교역시장 확대

 

▶ 과제 7. 원전‧방산‧플랜트‧바이오 수출 확대 지원

- (원전) 원전 발주국 대상 우리 원전 우수성 홍보, 추가 사업 진출 기회 관리‧대응 철저

- (방산) 마케팅‧금융‧애로 해소 원스톱 지원, 방산선도무역관 확대 ⇒ 올해 170억 달러 수주(목표)

- (플랜트) 플랜트 수주 지원센터(코트라) 확대, 지역 플랜트 자문단(플랜트산업협회) 운영 ⇒ 올해 300억 달러 수주(목표)

- (바이오) 무역관에 ‘바이오‧의료 데스크’ 설치 ⇒ 바이오시밀러, 보톨리눔독소 등의 수출 확대

 

▶ 과제 8. 외국인투자 유입 확대를 통한 글로벌 투자 허브 도약

- (외투 인센티브 확대) 첨단 전략기술 외투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 현금지원 대상인 외투, 유턴기업 범위 확대

- (수요기업 연계 외투 유치) 외투 유치 전담반 구성(수요기업, 산업부, 지자체, 코트라 등), 외투 유치 기업 보상 강화

- (규제 개선) 외투기업의 경영‧규제 애로 능동적 발굴 및 해소

 

▶ 과제 9. 지역별‧이슈별 통상규범 주도

- (지역별) 연내 성과도출 목표로 협상(IPEF), 보완대책 방향 구체화(CPTPP), 활용 본격화(RCEP), 분쟁 해결 기능 정상화 논의에 적극 참여(WTO)

- (이슈별) 디지털 경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협상에 적극 참여

 

▶ 과제 10. 공적개발원조(ODA) 고도화 : 공급망‧그린‧기술

- 개도국의 수요, 우리의 강점 분야, 양국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ODA 추진

▶ 과제 3. 산업‧에너지 공급망 네트워크 강화

- (양자) 주요 협력국을 선정해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5건 이상 체결

- (복수국) 글로벌 공급망 규범 형성 주도

 

▶ 과제 4. 경제동반자협정(EPA) 방식의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신속 추진

- 기존 FTA 체계에 공급망‧디지털‧기술전수 등을 가미한 EPA 방식의 신FTA 추진 ⇒ 올해 10개국 이상과 체결(목표)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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