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복원 넘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

정부가 22일 경남 창원에 있는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창원은 한국 원자력산업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도시입니다. 1982년 한국중공업(현재 두산에너빌리티)이 창원종합기계단지로 입주한 이후 국내 최초로 원전 주기기를 국산화했고, 창원국가산단은 한빛 3‧4호기 주기기 제작을 통해 1992년 생산액 1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국내 모든 원전의 주기기는 창원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14번째 민생토론회가 창원에서 개최된 배경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산업’ 안건 발표를 통해 정부의 원전정책 주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원전 생태계 복원

 

▶ 원전 일감

2022년 2조 4000억원, 2023년 3조원이던 원전 일감을 올해엔 3조 30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이 계약 즉시 계약금의 30% 이내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금 특례’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이며,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 수수료는 최대 75%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 금융 지원

원전 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을 2023년 5000억원에서 올해엔 1조원 규모로 2배 늘려 공급합니다.

 

▶ 투자 확대

원전 산업계의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 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에만 원전산업 분야에서 1조원 이상의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R&D 혁신

정부는 국내 원자력 R&D를 소형모듈원전(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하고 이를 위해 5년간 4조원을 투자합니다.

 

◈ SMR 선도국 도약

 

▶ 독자기술 개발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한국형 소형모듈원전(i-SMR)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예산을 전년 대비 9배 증액했습니다.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선제적 사업화 추진

다양한 민간기업이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체계와 전력을 올해 중 마련해 추진합니다. 또 지난해 출범한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하며 SMR 활용 사업 모델을 구상합니다.

 

▶ 국내 파운드리(제작) 역량 강화

올해부터 시작된 SMR 혁신 제작기술과 공정 R&D를 지속 확대하고 지역기업들의 SMR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SMR 분야 기업들에 전문 투자하는 정책펀드도 신설해 운용합니다.

 

◈ 창원‧경남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

 

창원과 경남의 원전기업들이 이미 해외 SMR 설계기업 원자로 생산에 참여하는 등 관련 공급망에 진출해 있는 만큼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R&D와 투자혜택,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합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