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1조원 민간투자 계획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민간은 이곳에 2047년까지 681조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민간의 투자 계획에 맞춰 기반시설 구축, 재정지원 기준 마련, 인센티브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기반시설 집중 지원

 

√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 지원(2024년)

※ 용인‧평택 특화단지에는 국비 1000억원 이미 지원(2023년)

 

√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추진(10조원 이상 규모)

 

 

▶ 국비 지원 기준 마련

 

√ 기반시설 국비 지원 건 수 제한(2건) 기준 폐지

 

√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 비율 최대 10%P까지 상향(투자 규모와 지역 기준)

 

▶ 지자체 간 협력 기반 구축

 

√ 기반시설 관련 지자체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2024년)

 

▶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 첨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 지속 검토

 

▶ 특화단지 내 첨단 생태계 구축

 

√ 45억원 규모 연구개발(R&D) 지원(2024년)

 

√ 대규모 R&D 기획 ⇒ 예타 면제 또는 예타 패스트트랙 관련 절차 조기 이행

 

√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우선 지원(2024년 900억원 규모, 특화단지 입주기업 대상)

 

√ 특화단지 간 연계 R&D 지원 사업 마련

 

▶ 개별 특화단지 경제력 제고

 

√ 포항 염수 처리 지하관로 구축

 

√ 새만금 염수 처리 필요 기준 신설

 

√ 용인 일반산단 추가 용수 확보

 

√ 청주 송전선로 이중화 지원 등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