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FTA 더 넓고 촘촘하게…전세계 GDP 90%까지 확대

우리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세계 총생산(GDP) 90%까지 더 넓고 촘촘하게 확충합니다. 또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합니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상정책 로드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 우리 기업의 경제운동장 확대

 

우리 FTA를 현재 전세계 GDP 85%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핵심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한 후 인근 미개척 국가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합니다.

 

또 이미 협상이 타결된 중동‧중남미 지역 FTA는 조속한 발효를 추진합니다. 우리 주력 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는 다층적 FTA 체결과 기존 FTA 업그레이드로 더 촘촘한 통상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나갑니다.

 

전략적 균형추로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우리 수출, 생산기지,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합니다.

 

 

▶ 주요국 통상리스크 대비 철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합니다. 또 미 대선에 대비해 기업과 함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합니다.

 

일본과는 다자통상 무대에서 글로벌 아젠다에 대응하는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관계를 구축합니다.

 

EU와는 디지털‧그린 전환과 연계해 협력 플랫폼을 확장하고, 네덜란드 등 개별국과도 반도체 첨단기술 개발 등 실질적 협력 성과를 도출합니다.

 

중국과는 상호호혜적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공급망 안정에 주력합니다. 특히 한-중 양국 투자기업들의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합니다.

 

▶ 경제안보 강화

 

다자 차원의 공급망 협력과 병행해 2027년까지 호주, 인도네시아 등 핵심 협력 대상 5~6개국과 양자 ‘공급망 협력 협정’을 체결해 공급망 교란에 신속히 공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최근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 발전과 글로벌 넷제로 달성을 위해 필수 자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도 펼쳐 나갑니다.

 

국내 첨단기술 확보와 공급망 확충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첨단전략산업과 공급망 핵심업종의 국내 복귀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우리 핵심기술과 역량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엄단하고 외투 심사도 강화합니다.

 

▶ 다자무역질서 복원과 신통상규범 정립 기여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기능 정상화와 주요 분야 규범 성과 도출을 위해 WTO 개혁 논의에서 구심적 역할을 하고, 아태지역 경제통합 촉진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 성과를 도출해 냅니다.

 

우리 산업구조에 적합한 기후‧환경 분야 통상규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글로벌 디지털 통상네트워크 확대를 주도적으로 추진합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에 있어 ‘범부처 AI 통상 대응체제’ 구축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합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