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과제2 EU의 중간(2035년, 2040년) 기후목표 설정 의미와 향후 과제 ▶ EU집행위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최소 90% 감축하는 유럽기후법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국제 탄소배출권 활용과 탄소제거기술 확대 등 기술중립적이고 비용효율적인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음. ▶ 회원국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독일, 프랑스, 폴란드, 헝가리 등은 최근 에너지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2035년과 2040년 목표치를 낮추고 보다 현실적인 감축방식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프랑스는 2035년 목표를 2040년 목표와 분리해 별도로 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2040년 기후목표는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무역 갈등에 따른 청정기술 공급망 불안정성, 높은 공공부채로 인한 청정에너지 투자여력 축소 등 지경학적 위험과 기.. 2025. 8. 7. 국제해운부문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과 향후 과제 ▶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 7월에 2050년 국제해운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018년에 설정한 2008년 대비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음. IMO는 목표 기반의 연료유 표준제와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가 결합된 조치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동 규제 도입의 영향을 분석하고, 감축률과 감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이행 방안 등을 마련해서 2027년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임. ▶ 2022년 말, EU는 2024년부터 국제 해운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EU-ETS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EU는 Fit for 55 패키지의 일부로 ‘FuelEU Maritime 이니셔티브’를 채택하고, 2020년 대비 해운부문의 온실가스를 2025년까지 2%, 2030년까.. 2023. 8.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