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과제4 탄소 크레딧 시장의 동향과 향후 과제 1. 탄소 크레딧 시장의 주요 동향 ▣규제·자발적 시장 및 국내·국제 시장 간 연계 강화¡탄소 크레딧은 과거 시장별로 분리된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규제-자발적 시장, 국내-국제 시장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수요와 공급이 다양화·중첩화됨. 과거 독립적 민간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크레딧은 주로 자발적 수요자에게 공급되었으며, CER(Certificated Emissions Reduction) 같은 국제 인증 크레딧은 주로 교토의정서와 같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됨. 그러나 최근에는 하나의 수요에만 대응하는 공급원은 거의 찾아보기 힘듦. 예를 들어, 자발적 탄소시장의 탄소 크레딧(민간 독립 크레딧 인증사 발행) 중 일부는 미국 캘리포니아, 칠레,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여러 국가 및 .. 2026. 4. 2. 탄소 크레딧 시장의 동향과 향후 과제 ▶ 탄소 크레딧이 자발적 시장뿐 아니라 규제시장에서 적극 활용되면서 시장 간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 ▶ 탄소 크레딧 시장은 양적 성장보다 무결성 중심의 질적 전환과 규제시장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재편 중임▶ 국제 기준(파리협정 6조, ICVCM 등)에 따른 무결성 요구가 높아지면서, 크레딧의 품질에 따른 가격 차등화 발생▶ 일본, 호주 등은 자발적 감축 수단을 규제 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형 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의 감축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있음. ▶ 한국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제도 개선과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구축 등을 통해 신뢰성 높은 탄소 크레딧 시장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국제 탄소시장과 정교하게 연계하는 전략이 요구됨. 1. 탄소 크레딧.. 2026. 3. 23. EU의 중간(2035년, 2040년) 기후목표 설정 의미와 향후 과제 ▶ EU집행위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최소 90% 감축하는 유럽기후법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국제 탄소배출권 활용과 탄소제거기술 확대 등 기술중립적이고 비용효율적인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음. ▶ 회원국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독일, 프랑스, 폴란드, 헝가리 등은 최근 에너지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2035년과 2040년 목표치를 낮추고 보다 현실적인 감축방식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프랑스는 2035년 목표를 2040년 목표와 분리해 별도로 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2040년 기후목표는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무역 갈등에 따른 청정기술 공급망 불안정성, 높은 공공부채로 인한 청정에너지 투자여력 축소 등 지경학적 위험과 기.. 2025. 8. 7. 국제해운부문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과 향후 과제 ▶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 7월에 2050년 국제해운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018년에 설정한 2008년 대비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음. IMO는 목표 기반의 연료유 표준제와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가 결합된 조치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동 규제 도입의 영향을 분석하고, 감축률과 감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이행 방안 등을 마련해서 2027년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임. ▶ 2022년 말, EU는 2024년부터 국제 해운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EU-ETS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EU는 Fit for 55 패키지의 일부로 ‘FuelEU Maritime 이니셔티브’를 채택하고, 2020년 대비 해운부문의 온실가스를 2025년까지 2%, 2030년까.. 2023. 8.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