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LULUCF부문 온실가스 감축 현황과 대응 전략

▶ EU LULUCF부문의 온실가스 순제거량은 최근 10년 동안 감소세, 향후 2050년까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 주요 원인은 주로 역내 목재 벌채 증가와 노령산림의 탄소고정 효과 감소에 있음. 특히, 자연적 교란 현상(산불, 가뭄, 강풍 등)은 최근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자연적 교란의 빈도와 심각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EU는 2018년에 LULUCF 규정 제정, 이에 근거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흡수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No debit rule’ 마련, 그리고 EU 전체적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제거량을 310백만톤CO2-eq (2016~2018년 연평균치보다 42백만톤CO2-eq 증가) 달성 목표를 설정했음.

 

▶ 또한, 2023년에 EU 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산림파괴(특히 벌채)를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산림전용방지규정(EUDR)’을 제정했음.

 

▶ 그러나 EUDR시행과 관련해서 농민, 벌채업자, 산림소유자, 그리고 규제대상 품목의 수입업자들이 정치적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들은 EU집행위에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시행시점의 연기, 예외 조항 인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LULUCF부문의 온실가스 순제거량 목표 달성은 생태계를 대상으로 하고, 자연적 교란 현상이나 생태학적으로 유발된 변화(대규모 해충발생 등)로 인해서 EU집행위와 각국 정부가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목표 달성 여부는 불확실함.   중략

 

 

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