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익정치 세력의 득세) 2024년 이후 유럽의회 및 주요국 선거를 거치며 우익정치 세력들이 크게 득세하였고, 이들이 주장하는 정책안들이 점차 정치적 힘을 얻고 있음.
▶ (기후·환경 정책과 경제·안보 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 EU집행위는 기존의 탄소중립 정책목표를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정치적 현실과 글로벌 여건변화(지정학적 위험, 공급망 위기, 보호무역주의)에 맞춰 청정에너지(특히 원자력, CCUS, ESS, 수소 등), 안보, 경제성장, 역내산업 경쟁력 등을 강조함.
▶ (기업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이 투자와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기업 지속가능성 규제 전반을 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규제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핵심 정책과제로 설정함.
▶ (2040년 기후목표 달성 위한 이행방안에서 유연성·현실성 수용) EU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2040년 중간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정에서 역외 탄소크레딧을 인정하는 등의 유연성과 현실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를 추진함.
▶ (EU 및 회원국 차원에서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및 공급망 구축) 산업 측면에서 청정산업딜과 국가보조금 체계를 통해 탈탄소화를 산업 경쟁력 제고 목표와 결합하고, 비가격 기준과 공급망 회복력 요건을 도입해 역내 청정제품의 생산과 수요를 동시에 확대하는 정책 프레임을 구축함. 중략
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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