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산업통상부가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합니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장·차관 주재 ‘중동 상황 실물경제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3일에는 ‘긴급대책반’을 ‘중동 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해 원유·가스 수급 상황, 컨틴전시 플랜 준비 상황, 무역·물류, 석유화학·플랜트 등 주요 산업 및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매일 점검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국내 에너지·자원 수급에는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법정 비축의무량 이상 수준의 비축 물량과 도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급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중동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컨틴전시 플랜 가동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번에 ‘관심’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유에 대해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석유 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에 나서는 동시에 6일부터 가짜 석유, 정량 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황 급변에 따른 ‘주의’ 단계 격상에 대비해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등을 통해 추가 물량 확보하고, 수급 위기 심화 시 즉시 방출이 가능하도록 비축유를 이송할 계획입니다. 또 업계별 배정 기준과 방출 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 방출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가스의 경우에는 카타르산 LNG 도입 중단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섭니다.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공급 가능한 포트폴리오 기업을 활용해 현물 구매 전략을 마련하고, 향후 자가소비용 직수입사의 잉여 물량을 국내 수급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입니다.

 

아울러 필요시 가스공사가 지분 참여한 해외 LNG 사업에서 확보한 추가 물량도 국내에 우선 도입할 계획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사태의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며 “국민의 부담과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에너지 수급과 실물경제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부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