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크레딧 시장의 동향과 향후 과제

▶ 탄소 크레딧이 자발적 시장뿐 아니라 규제시장에서 적극 활용되면서 시장 간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 

▶ 탄소 크레딧 시장은 양적 성장보다 무결성 중심의 질적 전환과 규제시장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재편 중임

▶ 국제 기준(파리협정 6조, ICVCM 등)에 따른 무결성 요구가 높아지면서, 크레딧의 품질에 따른 가격 차등화 발생

▶ 일본, 호주 등은 자발적 감축 수단을 규제 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형 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의 감축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있음. 

▶ 한국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제도 개선과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구축 등을 통해 신뢰성 높은 탄소 크레딧 시장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국제 탄소시장과 정교하게 연계하는 전략이 요구됨.

 

 

1. 탄소 크레딧 시장의 주요 동향

 

▣규제·자발적 시장 및 국내·국제 시장 간 연계 강화

 

탄소 크레딧은 과거 시장별로 분리된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규제-자발적 시장, 국내-국제 시장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수요와 공급이 다양화·중첩화됨.

 

과거 독립적 민간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크레딧은 주로 자발적 수요자에게 공급되었으며, CER(Certificated Emissions Reduction) 같은 국제 인증 크레딧은 주로 교토의정서와 같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됨.

 

그러나 최근에는 하나의 수요에만 대응하는 공급원은 거의 찾아보기 힘듦. 예를 들어, 자발적 탄소시장의 탄소 크레딧(민간 독립 크레딧 인증사 발행) 중 일부는 미국 캘리포니아, 칠레,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여러 국가 및 지역의 규제시장에서 상쇄권으로 허용됨.

 

탄소 크레딧의 주요 수요처는 국내/국제 규제시장(예, ETS, CORSIA), 국가 감축목표(NDC), 민간 기업의 자발적 수요 등이 있음.

 

콜롬비아 탄소세, 한국과 캘리포니아의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규제시장에서 탄소 크레딧을 활용하여 감축의무 이행을 허용하고 있음.          중략

 

 

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