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형차량 CO2 배출량 규제에 한시적 이행 유연성 도입

EU 이사회는 대형차량에 대해 2025~2029년 동안 CO2 배출기준 규정 적용의 한시적 유연성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공식 채택함(2026.3.30.).1)

이번 개정안은 EU 집행위원회가 2025년 12월 제안한 자동차패키지(Automotive Package)의 일부로, 이를 EU 이사회가 2026년 2월 승인한 데 이어 최종 채택함.

 

이번 개정안은 고속도로 공공충전 인프라 확산 지연 등의 구조적 제약을 반영한 한시적 유연성 방안으로, 장기적인 감축목표를 변경하는 것은 아님.

 

개정안의 핵심은 제조사가 5년 단위(2025~2029년) 기간 동안 기존의 선형 감축경로가 아닌 자사별 연간 CO2 배출목표를 하회할 경우, 배출크레딧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한 데 있음.

 

이에 따라 제조사는 2030년 이전 기간에 더 많은 크레딧을 축적해 2030년 이후에도 배출량 감축목표 이행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번 유연성 방안은 16톤 이상의 대형트럭과 7.5톤 이상의 특정 버스 종류에만 적용됨.

 

해당 규정은 EU 관보 게재 후 20일 뒤 발효되며, 대형차량 CO2 배출기준에 대한 본격적인 규정 개정은 2027년에 예정되어 있음.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는 이번 개정이 제조사의 단기 감축목표 이행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2025년 EU 역내 신규 무공해 대형 화물차 등록 비중이 2.0%, 중형 화물차는 14.8%에 그친 점을 들어 규제 목표와 시장 확산 속도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함.

 

아울러 이번 개정은 2030·2035·2040년 감축목표 자체를 조정하지 않았으며, 대형차량용 충전·수소 인프라 부족, 높은 에너지비용, 수요측 지원 부재, 대체연료인프라규정(AFIR) 의무 강화 및 신규 재정지원 미포함 등 구조적 이행여건 부족 문제도 해소하지 못했다고 평가함.             중략

 

 

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