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에너지차(NEV)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률 9% 인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일부 제품의 수출 환급정책 조정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를 통해 신에너지차(NEV, New Energy Vehicle)의 수출 증치세(또는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2027년 4월 1일부터 기존 13%에서 9%로 인하한다고 발표함.1) 

※ 중국의 증치세(增值稅, 부가가치세)는 한국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금이며, 세율은 13%, 9%, 6%, 0%로 구성됨.2)

 

‒ ‘공고’의 목록에 포함된 환급률 인하 대상은 순수전기차(B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등 총 67개 제품이며, 승용차, 버스, 견인차, 화물차 등도 포함됨.

 

･ 순수전기차는 전기 승용차, 세미트레일러 견인차, 10인승 이상 버스, 화물차, 비도로용 전기 덤프트럭, 공장·창고·부두·공항 등에서 사용하는 일부 단거리 전기 운반차 등이 대상에 포함됨.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를 함께 탑재하고 외부 전원으로 충전할 수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함.

 

‒ 인하된 환급률은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수출 소비세 환급·면제 정책은 현행대로 유지함. 

 

※ 수출 소비세 환급·면제는 199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비세 과세 대상 제품을 수출할 때 관련 요건에 따라 이미 납부한 소비세를 환급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임.3) 

 

이번 조치는 NEV가 중국 자동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발표됨.4)

 

‒ 중국자동차공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9월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820만 5,000대이며, 이 중 NEV는 400만 6,000대로 전체 수출량에서 약 48.8%를 차지함. 이 중 순수전기차 수출은 244만 9,000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155만 7,000대를 기록하였음.

 

‒ 9월 NEV 수출은 57만 1,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60% 증가했으며,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개월 연속 50%를 상회함.          중략

 

 

 

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