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에너지차(NEV) 취득세 감면 기술요건 개정

 

▣ 중국, 신에너지차(NEV) 취득세 감면 기술요건 개정

 

 중국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세무총국 등 3개 부처가 ‘신에너지차(NEV) 취득세 감면 기술요건 개정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를 통해 취득세 수령 요건을 강화함(2023.12.11.).1) ※ 신에너지차(NEV, New Energy Vehicle)은 순수전기차(B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PHEV),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 수소연료전지차(FCEV) 등이 포함됨.

 

※ 중국은 NEV 보급 확대를 위해 2014년부터 취득세 감면 정책을 시행함. 동 정책은 2017년과 2020년에 연장되었으며, 2022년 말에 폐지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2023년부터 구매보조금이 전면 폐지되면서 NEV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취득세 감면 정책은 2023년 말까지 연장됨. 2023년 6월에 관련 공고를 통해 2027년까지 다시 연장됨.

 

‒ 취득세 정책은 PHEV에 대한 요건을 일부 개정한 것 외에는, NEV 기술요건과 관련한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음.

 

‒ 그러나 최근 NEV산업이 활성화되고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배터리시스템 에너지밀도, BEV 승용차 주행거리, 상용차 연료소비율(Ekg, Wh/km·kg) 등의 기술 수준이 크게 상향됨.

 

‒ 이에 중국은 현재 상황에 맞춰 이번 ‘공고’를 발표하여 NEV 기술요건 기준을 크게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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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