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1 미국 연방법원, EPA의 70억 달러 규모 ‘Solar for All’ 종료 결정 취소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의 Mary S. McElroy 판사는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70억 달러 규모의 저소득층 태양광 보조금 사업인 ‘Solar for All’을 종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EPA의 종료 결정을 취소함(2026.9.18.).1)‒ Solar for All은 2022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의 태양광 보급을 지원해 가계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EPA가 도입한 사업임.2) ･ IRA 제60103조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제134조를 신설해 총.. 2026. 10.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