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2 사용후 배터리,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한다! 사용후 배터리가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되고, 관련 산업 또한 체계적으로 육성됩니다. 산업통상부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의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첫째,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는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을 분류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탑재한 제품에 대해 유통 전‧후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둘째,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는 배터리의 제.. 2026. 5. 22. 아세안 자원부국 인도네시아와 핵심광물‧자원 협력 확대 우리나라가 아세안 최대 자원 부국 인도네시아와 핵심광물과 자원 등의 분야 협력을 확대합니다. 산업통상부는 1일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2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2.0 MOU(한국 산업부 –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제6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국입니다. 이번 MOU를 통해 양국은 중동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LNG 수급 기반을 안정화하고 자원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기존의 포괄적 협력에서 디지털 등 미래산업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 등 주요 현안을 신속히 논의하기 위해 상설협의체를 신설키로 합의했습니다.. 2026. 4.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