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2 원전 해체 국제표준 한국이 주도해 제정한다! 우리나라가 2023년 6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원전 해체’ 표준안이 신규작업표준안(NP)으로 최종 승인됐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3년여 간에 걸친 ISO 기술위원회의 논의 끝에 미국, 중국, 일본 등 9개 회원국의 찬성을 얻어 이같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표준안은 해체 과정의 기본이 되는 용어 정의부터 계획 수립, 실행,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적용되는 일반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프로젝트 리더로 표준 제정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국표원은 2027년 12월 국제표준(IS) 제정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 국제표준 제정 절차 : 신규작업표준안(NP) → 작업반 초안(WD) → 위원회안(CD) → 국제표준안(DIS) → 최종 국제표준안(FDIS) → 국제표준(IS) 발간 .. 2026. 5. 19. 캐나다, 에너지 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 위해 자원개발 신속처리법 제정 ▣ 캐나다, 에너지 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 위해 자원개발 신속처리법 제정 ¡ 캐나다 의회가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에너지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자원개발 신속처리법(Bill C-5)을 제정함에 따라, 캐나다 내 자원 개발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됨. 1) ‒ 상기 법은 광산이나 송유관을 포함한 자원과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간소화된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캐나다 주와 준주 간 무역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함. ‒ Bill C-5의 핵심은 ‘헨리 8세 조항(Henry VIII clauses)’으로 일컬어지며, 이는 특정 프로젝트를위해 기존 법률을 수정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예외적 권한을 내각에 부여해,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관급에서 규제 요건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일.. 2025. 7.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