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2 미국 연방법원, EPA의 70억 달러 규모 ‘Solar for All’ 종료 결정 취소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의 Mary S. McElroy 판사는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70억 달러 규모의 저소득층 태양광 보조금 사업인 ‘Solar for All’을 종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EPA의 종료 결정을 취소함(2026.9.18.).1)‒ Solar for All은 2022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의 태양광 보급을 지원해 가계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EPA가 도입한 사업임.2) ･ IRA 제60103조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제134조를 신설해 총.. 2026. 10. 12.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 우리나라가 조지아와 경제동반자협정(EPA) 공식 협상을 시작합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게나디 아르벨라제(Genadi Arveladze)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은 2일 서울에서 한-조지아 E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 번영을 목적으로 협력 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조지아는 총 46개국과 14건의 FTA를 체결해 넓은 배후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카서스 지역의 지경학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과 물류의 거점이며, 산업‧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입니다. 우리와는 19.. 2023. 11.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