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가속화 위해 ‘국가 에너지비상사태’ 선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불충분한 에너지 생산, 수송, 정제가 국가 경제, 안보, 대외 정책 등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며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2025.1.20.).1)

트럼프 대통령은 상기 행정명령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의 유해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 부족, 전력망 안정성 위협, 에너지 가격 상승, 해외 적대국에 대한 취약성 가중 등이 초래되었다고 지적함.

 

이에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음을 지시함.

 

･ 연방 정부 기관은 에너지 자원 개발·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적법한 비상 권한과 기타 권한 활용

･ 국공유지에서 에너지 생산 및 개발권 임대 활성화 ･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에너지부 장관과 협의해 E15 가솔린의 연중 판매를 허용하는 비상 연료 면제(emergency fuel waiver)를 검토...    중략

 

 

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