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경보호청,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의 배출량 보고의무 폐지 계획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주요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함(2025.9.12.).

 

‒ 2010년 시작된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Greenhouse Gas Reporting Program)’은 47개 배출원 범주를 포함한 8,000개 시설 및 공급업자(발전소, 정유소, 화학 공장, 화석연료 및 산업용 가스 공급업자 등)에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및 제출하도록 요구해 왔음.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주입 사이트도 포함되며, 대규모 배출원이 아닌 기업은 보고 의무가 없음. ※ 트럼프 행정부는 국립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등 다른 연방 기관의 핵심 환경 데이터베이스 수집을 중단하고, 미국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이 운영하는 온실가스 관측 위성의 운영 종료를 추진하는 조치들도 진행해 왔음.

 

EPA는 배출량 보고 프로그램을 폐지 시 향후 10년간 미국 기업들의 규제 준수 비용이 최대 24억 달러 절감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음.

 

Lee Zeldin 청장은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이 대기질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관료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현재 EPA는 미국의 꿈을 실현할 에너지 지배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다고 언급함.   중략

 

 

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