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40년 기후목표 합의 지연으로 NDC 제출 지연 불가피

EU 집행위가 제안한 2040년 기후목표를 두고 회원국 간 이견이 확대·심화되고 있음. 이로 인해 11월 브라질 COP30에 제출할 2035년 NDC 목표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 

 

EU 순회의장국인 덴마크는 9월 18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환경 장관회의에서 2035년 기후목표(NDC)와 2040 기후목표에 합의할 예정이었음.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초에 2040년 기후목표를 담은 기후법(안)을 제안하였으며, 2040년 기후목표 법제화를 토대로 회원국들의 2035 NDC를 신속히 합의하여 기한 내 제출하고자 했음.

 

그러나 프랑스는 9월 초 EU의 2040년 기후목표 논의를 EU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할 것을 요구함.

 

프랑스는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배출량 90% 감축목표는 EU 회원국 정상들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확대와 유연성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여러 회원국이 지지를 표명했으며, 이후 독일이 EU 기후목표 논의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프랑스와 연대함.

 

독일은 EU의 2040 기후목표를 정상회의급 자리에서 회원국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지, 집행위가 제안한 기후목표에 대해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