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경기침체와 최근 에너지정책 변화 조짐의 시사

 

▶ 독일 정부는 2025년 들어 기존의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변화된 행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기침체 원인을 에너지전환으로 보고 속도를 늦추기 위함이란 해석이 제기됨. 

 

▶ 독일 경제는 2023년부터 2년간 경기침체를 겪어 왔고 2025년과 이후에도 둔화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에너지비용 급등과 인프라 투자 부족, 중국과의 수출경쟁 심화, 인력부족 및 관료주의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음. 

 

▶ 독일 에너지비용이 급증하게 된 원인은 재생에너지 보급이 탈원전과 탈석탄의 공백을 충분히 메우지 못했고, 이로 인해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가운데 러-우 전쟁의 발발이 PNG 공급 중단으로 이어졌기 때문임. 

 

▶ 에너지전환을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해 변동성 완화를 위한 자원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지만, 가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오히려 에너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유연성 자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중략

 

 

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